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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국힘, 본회의 보이콧…與, 민생법안 63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뒤집자 일방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불참한 데 이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얼어붙는 형국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역의 필수 의료 강화를 지원하는 필수의료특별법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인구 감소 지역 아이들에게 수당을 확대하려 했던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등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