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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사설]與 ‘사법개혁 3법’〈1〉… 법왜곡죄, 위헌 소지에 끝까지 눈감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데 이어, 11일 재판소원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안을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들 3개 ‘사법개혁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 때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또 법관과 검사들을 위축시켜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대법원은 물론 법무부에서도 나왔다. 일선 판사들은 이런 조항이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법원을 공격할 무기를 주게 될 것이라며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마저 법이 남용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법왜곡죄 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