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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
“다주택 대출연장 불공정”… 稅 이어 금융규제 꺼낸 李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정부는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선 그동안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별도 규제가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9·7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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