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현재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전날(27‘대법관 증원’ 필버 16시간째…與 “사법개혁 급물살 ”野 “헌법 파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8일 현재 1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전날(27)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대법관 증원법은 우리나라 인구와 소송 규모를 고려하면 대법관 14명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워 인원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12명을 늘리는 안이다.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사실심이나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원합의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 중이다.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 전날 오후 7시 50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