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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 입법 작업은 반년이 되도록 사실상 멈춰 있다. 6개월 전에 나온 ‘9·7 공
[사설]주택공급 급한데… 국토소위 80여일 ‘휴업’, 후속 법안은 ‘스톱’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 입법 작업은 반년이 되도록 사실상 멈춰 있다. 6개월 전에 나온 ‘9·7 공급대책’ 관련 법안 23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4개에 불과하고, 아직 발의조차 안 된 안건도 있다. 법안 논의의 첫 단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9일을 마지막으로 80여 일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9·7 대책 후속 법안 19개 가운데 16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 15개 중 14개는 소위에 회부된 뒤 한 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 하염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개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공급 확대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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