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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2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청한덕수 “2심서 윤석열·이상민 증인신문 필요”…법원, 尹 제외 일부 허가
12 ·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2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장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법상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