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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검은 마스크’ 장동혁 “권력이 판결문 쓰는 나라, 법치는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사법독립 헌법수호’ 문구가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에 참석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그는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취소를 부추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엑셀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주했다. 이어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