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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지역별,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금융·에너지 시장 위기 우려가 확산되자 1997중동發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 지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지역별,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금융·에너지 시장 위기 우려가 확산되자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이 같은 폭등은)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석유사업법도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등한 유류 가격을 ‘바가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무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