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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재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소위원회에서 오는 13일께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與강경파 반발 계속…공청회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재입법예고 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소위원회에서 오는 13일께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르면 19일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법사위 등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정부 재입법예고 안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분위기다.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이 염려하는 쟁점에 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결론을 정해둔 건 아니다”라며 “내용을 수렴해 법사위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위 공청회가 이번 주에 열리냐는 질문에 “원내와 법사위가 논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공청회에선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전 의원은 “사실상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번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