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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중인 카페 주변에 놓여진 철제 구조물을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착각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
철거 카페 주변에 둔 철제구조물 훔친 부부…2심도 무죄
철거 중인 카페 주변에 놓여진 철제 구조물을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착각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A(77)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24년 12월30일 밤 전남 무안군 한 카페 주차장에서 업주 소유의 간판 고정용 철제 구조물(170만원 상당)을 화물차에 실어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이 훔친 구조물은 철거 폐기물이 실린 채 주차된 대형 수거차에 기대어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버리려고 내놓은 고철인 줄 알고 가져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카페 업주 역시 주차장에 내놓은 철제 구조물 위에 ‘버리지 말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뒀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과거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A씨 부부가 철제 구조물이 버리려고 내놓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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