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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팔 때 받는 돈을 줄여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보증금을 돌려
전세사기 주택 경매 때 은행 몫 줄여서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은행들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팔 때 받는 돈을 줄여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다.●경매시 은행 몫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잔여채무 장기 분할 상환, 대출 규제 완화 적용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은행은 연체채권을 회수할 때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포함)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보다 채권 변제 순위가 낮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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