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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극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던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가능[동아시론/박주헌]이란 전쟁발 유가 급등, 에너지 과소비 구조 손질 계기 돼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극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때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던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언급에 몇 시간 만에 80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유가 급등은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니다. 경상수지 악화와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충격변수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꺼내든 대응책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다.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최고가격제는 목표 달성은커녕 숱한 부작용만 낳고 실패로 끝나기 쉬운 정책이라서 우려가 크다. 콩값이 오르면 두부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제품 가격도 따라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