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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해관계 사업을 공개 등록부에 등재하는 등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제도 국민 눈높이 맞춰 재검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태’를 계기로 이해관계 사업을 공개 등록부에 등재하는 등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액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최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마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순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옮길 때마다 가족회사가 해당 상임위 소관 사업을 수의계약 등으로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20곳을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가족 회사와 지자체 산하 기관 간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약 31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영국은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