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 법사위 계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총 5건으로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