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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김 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준비 중…국가의 마땅한 책무”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국회를 향해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계류돼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며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심의·의결한다.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 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면서 “정부는 적극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