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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李대통령 “정치는 잘하는 경쟁으로 정상화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주4·3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 좀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를 막을 장치로 “배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그걸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한테 책임지게 하자”며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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