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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국민 70%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준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 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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