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706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 돈으로 현재 10곳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하반기에 5곳 더 늘린다는 방침[사설]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빨대효과’ 막지 못하면 하나 마나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 706억 원을 포함시켰다. 이 돈으로 현재 10곳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하반기에 5곳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시범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2년간 국비와 지방비 886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의와 이번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국비 예산이 약 17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로 증액됐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경기 연천군 청산면처럼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구의 유입과 사업체 증가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책인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은 인구 1만5000∼4만8000명 정도의 인구감소 지역이다. 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