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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작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
[속보]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재작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교내에서 소동을 벌인 것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범행 닷새 전인 5일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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