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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이 대李 “추경으로 지방재정 여력 늘어”…홍익표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직접 반박하며 추경으로 지방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 비중이 약 1조3200억 원으로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 대통령은 추경안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 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명백히 줄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