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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토지 등만 공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인가요.”“(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이재명 대통령은 6일“주차장이 가업이냐?”…李 ‘실소’한 가업 상속 공제 손질
“주차장 토지 등만 공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인가요.”“(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자산 대상에 주차장 토지가 포함되는 점에 대해 실소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공제 전면 개편을 지시하며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구멍이 많아서 그것(제도 허점)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가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콕 집어서 하고 그게 과연 해당하는지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도 심의할 수 있게 (선정) 절차도 엄격하게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정부도 가업 상속 공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대상 업종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대통령 지적처럼 시장 노하우가 상대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