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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연 2000% 고리·협박 추심”…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1심 징역 4년
법원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물 몰수와 함께 717만1149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김 씨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최대 2083%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채무자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일부 피해자에게 국제전화 등을 이용해 “추심팀 간다”, “원망하지 마라” 등 욕설과 위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인정됐다. 또 일부 흉기 사진 등을 포함한 문자에 대해서도 협박 행위의 증거로 봤다.또 재판부는 일부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변제금은 이자부터 갚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