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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더욱 조이겠다고 나서자 경제계가 난감해하고 있다.경제계는 대체로 투기용 부동산 보유를 규제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투기용 vs 미래 재원”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 모호…재계 ‘난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규제를 더욱 조이겠다고 나서자 경제계가 난감해하고 있다.경제계는 대체로 투기용 부동산 보유를 규제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업종별, 기업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분주한 모습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 검토를 관계 부처에 주문하면서 다수 기업이 현황 파악에 돌입한 것이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룹 법인이거나 그룹사 사옥으로 활용되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파악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재계는 대체로 투기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중에서 업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