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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李 “형사처벌 남발돼… 웬만한 사람 다 전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 남발을 지적하며 검찰 권력 집중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부는)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우리 법률의 약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 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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