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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이 받
靑 “대통령 ‘소풍’ 발언, 교사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구체적 개정안 마련할 예정”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이 받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개정 법령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학교에서 소풍·수학여행 등이 위축된 것을 두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지적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개정이나 개정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 중이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 논의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 개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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