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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달간의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연령 하
‘李지시’ 촉법소년 공론화 종료…만 14세 현상유지 결론낼듯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조정 여부에 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두 달간의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연령 하향보다는 ‘만 14세 현상 유지’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대화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이 실제 범죄율 감소와의 연관성이 낮고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가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복지·법무부와 경찰청을 포함해 촉법소년 관계 부처의 제도 개선 목표도 반영했다. 권고안이 이달 중순 안건이 국무회의에 보고되면 이를 바탕으로 연령조정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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