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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
李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는 여당이 판단”…선거 표심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국민적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야권에선 ‘셀프 사면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중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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