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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취지 공감…권한·수사대상은 숙의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의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같이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취소권을 포함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조작기소에 대해선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충분히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통령에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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