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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5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며 무기를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사설]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는 협상 칩”… ‘거래적 동맹관’의 현주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5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며 무기를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문제를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도 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우방이자 중국 억제 전략의 최전선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가 중국과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미국은 1982년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비롯해 ‘6대 보장’을 대만에 약속하고 이를 지켜 왔다. 대만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담긴 ‘대만 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이런 보장을 양자 관계의 기본 축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44년 만에 그 원칙을 깬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말 승인한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계획까지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대만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일 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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