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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국힘 “‘입틀막법’ 시행…침묵 강요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냐”
국민의힘은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침묵을 강요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가 표현의 경계를 정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발언까지 통제하려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법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 스스로 발언을 주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입법 독주를 거듭해 왔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허위·조작정보라는 이름으로 위축되고, 국민의 문제 제기마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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