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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합리성이 있는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李대통령 “갈등, 저항 수반하더라도 합리적인 일 하라고 저 뽑은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합리성이 있는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도 했다.● 李, 조세 저항 염두둔 듯 “저항 수반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부여된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도 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 등 조세저항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조세제도 자체에 대해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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