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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
李 “전세대출 엄격히 제한해야… 청년-신혼부부 등엔 핀셋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이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집 갖고 있는 사람 전세 대출까지 해줘야 하나”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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