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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총회와 잇단 회의를 거쳐 당내 이견을 정리하
與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 징계 요청’ 형사소송법 최종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총회와 잇단 회의를 거쳐 당내 이견을 정리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수사권 삭제, 피해자 보호 장치 보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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