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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1300억 여원이 환수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샌 나랏돈 1296억 환수…생계급여 가장 많아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1300억 여원이 환수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에 견줘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74% 증가했다.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밝혔다.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원을 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