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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단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이 6일 라디오에 나와 한 소리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 그럼 이 정부는 집값 말고 전월세 세입자들과 강남 은퇴자들 잡을 생각인가?
[김순덕의 도발] 이 대통령에게 ‘정상화’란 무엇인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단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이 6일 라디오에 나와 한 소리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 그럼 이 정부는 집값 말고 전월세 세입자들과 강남 은퇴자들 잡을 생각인가?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작년 5월 29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분명히 말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물론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 파기’ 비판 같은 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폭탄과 보유세-양도세 증세를 골자로 3일 발표한 것은 ‘세제 개편안’이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는 거다. 심지어 성기홍은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정상화라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목표가 ‘시장 정상화’라고 했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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