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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임대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野 “임대시장 불안 키워” 與 “공포 프레임”
여야는 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임대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과도한 공포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며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대책도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임대주택 매각이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에 기름을 붓고,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보완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의 교과서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에 집중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고 규제로 국민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정책을 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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