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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李, 구윤철에 “욕 먹게 돼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저(reviser·교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라고 농담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을 두고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