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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국방부와 방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국방부·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신설…핵잠 개발 속도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국방부와 방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국방부와 방사청에 각각 마련하는 것이다.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정책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구체적으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정책기획단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도 함께 신설될 예정이다.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