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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부동산정책이 시장 이기나” 묻자…김윤덕 국토장관 “예”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가 열린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방향,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더니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집값을 올려 달라 얘기한 적도 없는데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다”며 “퇴직자들이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돼 집을 팔고 나가려 해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한다”며 “어느 경우든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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