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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주 실
“기강 해이-치안 문제 대두”… 李, 경찰개혁기구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개혁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 경찰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경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도중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어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체계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면서 “지휘할 권한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경찰청이 이날 제주서부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한 가운데 경찰 수뇌부에 대한 경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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