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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당 차원에서도 법적·정치적 대응을 통해 이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국힘 “조희대, 권한쟁의 청구하면 당도 임명동의권 침해 근거로 대응”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당 차원에서도 법적·정치적 대응을 통해 이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리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대로 저희도 침해된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정치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당일인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 보고, 이에 발맞춰 당의 입장도 내겠다는 뜻이다.박 대변인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범위에서 다시 제청하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법 문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법의 취지를 비틀어버린 잘못된 해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