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들은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관련 당정청 합의안을 17일 당론으로 추인하고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당내 갈등을 부각시켰던 두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지방선거 모드로 빨리 전환하고자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숙의도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며 1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검찰을) 완전 죽여 버렸다”고 비판했다. 고동진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가 18일 “한국 조선업계가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에 매력을 느끼고 인도에 진출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다스 대사는 이날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한-인도 미래협회’ 오찬 기념 강연에서 “인도는 무역 규모를 확대하려는 야심을 가진 강력한 해양 국가”라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선박이 필요하고 그중 일부는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도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음을 언급한 뒤 “한국의 경험이 인정받은 분야인 만큼 우리는 한국 조선업체들과 강력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다스 대사는 “한국은 수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인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양국 간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 제안에 이어 그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스스로 탁월함을 입증한 국가임을 언급한 뒤 “인도 역시 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걸 단축하자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아마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미수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같은 기업, 같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이후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이 막말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갑)이 전남 곡성 출신인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해 “호남 출신이 대구를 만만하게 봤다”며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구상에 거세게 반발하자, 이 위원장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냐”며 맞받은 것. 충북도지사 공천을 둘러싸고는 공관위가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설이 흘러 나오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천을 두고 지역 비하 표현까지 나오자 당내 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 비하’ 막말 다툼으로 번진 공천 갈등이 위원장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장했고, 이름도 알렸고, 큰 직책도 맡았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세대교체와 시대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당내 대구시장 후보 9명 중 주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배현진 의원)는 18일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중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양천구 지역에 모두 현 구청장을 단수후보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이날 단수후보자로 추천된 현직 구청장들은 정문헌 현 종로구청장, 김경호 현 광진구청장, 이필형 현 동대문구청장, 이성헌 현 서대문구청장, 이기재 현 양천구청장 등 5명이다.서울시당 공관위는 “오늘 단수후보자 추천된 후보들은 지난 4년 동안 탁월한 행정력을 통한 높은 구정 수행 능력과 진정성 있는 주민 소통이 돋보였다”며 “중단 없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검증된 후보들을 먼저 단수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최종 후보자 확정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는 하창규 일병(당시 24세)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8일 밝혔다.이번 신원 확인은 고인의 아들 종복 씨(74)가 2011년 군에 제공한 유전자(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후 15년 만에 발굴된 유해와의 유전자 정밀 분석을 거쳐 부자 관계가 확인된 것. 경남 사천 출신인 고인은 임신 중인 아내와 첫 딸을 두고 1950년 11월 형과 동반 입대했다. 형은 질병으로 귀가했지만 고인은 부산에서 훈련을 마친 후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전선에 투입된 지 약 3개월 만인 1951년 2월 9일 ‘횡성 전투’에서 전사했다.‘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 당시 국군 제3·5·8사단이 강원 홍천과 횡성 일대에서 중공군 제39·40·42·66군 및 북한군 제5군단과 벌인 격전이다. 당시 중공군 공세로 8사단 10연대는 연대장 등 지휘부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될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한복판에서 화려한 주목을 받은 건 언제나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었다. 하지만 대형 3사의 그늘 아래 조용히 체력을 키워온 중형 조선사가 있다. 부산 영도에 뿌리를 둔 HJ중공업이다.2년 만에 적자 1000억→흑자 670억… 2024년 흑자 전환 이어 실적 확대HJ중공업은 2025년 매출 1조9997억 원에 영업이익 67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824.8% 급증했다. 2024년 영업이익 72억 원의 8배를 넘어선 수치다.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넘긴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2023년 영업이익 1000억 원대 가량 적자를 기록했던 HJ중공업은 2024년 73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데 이어 2025년에는 규모를 대폭 키웠다. 증권가에서는 HJ중공업의 2026년 영업이익을 1500억~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는 분석도 나온다.수주 잔고도 뒷받침된다. HJ중공업은 2024년 조선부문에서만 1조750

개그맨 장동민 씨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씨는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 개인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물론 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며 “저 역시 너무나 땅을 치고 후회한다. 아내한테도 ‘이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했다.장 씨는 “많은 개인투자자가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방금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가짜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이 많다”고 했다.이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짜뉴스 혹

조국혁신당은 18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기·인천, 부·울·경(부울경), 강원 등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10인을 발표했다.조국혁신당 박능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지방 정치판을 바꿀 첫 번째 결정이다. 우리 삶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라며 앞서 혁신 인재 1호로 영입한 안광호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 포함한 10명의 후보를 발표했다.박 위원장에 따르면 △정한숙 대구 동구청장 후보 △정진백 부산 기장군수 후보 △윤덕권 울산 울주군수 후보 △이봉수 경남 김해시장 후보 △엄삼용 강원 영월군수 후보 △안찬 충남 금산군수 후보 △전도현 경기 오산시장 후보 △안광호 인천 영종구청장 후보 △전영성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 △유지곤 대전 서구청장 후보가 출마한다.박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10곳 가운데 인천 계양구, 영종구를 제외한 8곳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지역”이라며 “즉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선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과 1·29 대책 등 정부에서 발표한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법 등 법안 30여 개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발표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속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맹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법안소위가 전혀 안 열렸다”며 “야당에 계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회의장.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이스란 1차관이 각자의 볼펜을 이용해 한참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업무보고와 의원들 질의가 이어져 대화로 나누기엔 힘들었나 봅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위원회 위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하후상박으로 차등 지원하는 문제, 퇴직연금의 수익율을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8일 “검찰개혁을 앞두고 정치 검사들의 ‘게시판 정치’가 또 시작됐다”며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또 게시판에서 정치질”이라며 “정치 검사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 조작 기소 의혹 당사자들이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게시판 정치에) 앞장서고 있다”며 “습관처럼 반복되는 항명, 되풀이되는 정치질,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한 의원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검사들을 향해 “당신들은 공무원”이라며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검사다, 공무원과 다르다’라는 이 낡은 특권의식, 이번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할 거면 옷 벗고 나가시라”고 했다.한 의원은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하고 강력한 징계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남을 방문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경남에 오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절히 생각나고 그립다”고 밝혔다. 이는 봉하마을에 조성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새겨진 문구로, 고 이해찬 총리가 1주기 추도사에서도 인용한 바 있다.정 대표는 이날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 특권 없는 정의로운 나라 등 노 전 대통령이 평생 울부짖은 세상이 하나하나 열리고 있다. 경남은 그런 민주주의의 본거지이자 민주당이 부마항쟁으로 지켜낸 성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자신이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노사모)였던 것을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도 훌륭했지만 노 전 대통령을 알아보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감동을 엮어내면서 사람들끼리 감동 주고받았던 노사모 회원이었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며 “노 전 대통령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에 속하는 재선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8일 “장동혁 대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은 (6·3 지방선거를) 따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로) 가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 따로 오세훈 서울시장 중심으로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앙당이 혁신 선대위를 꾸리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선대위를 꾸려 선거운동에 나선다는 의미인지 묻는 말에 “본래 광역단체장 선거는 각 시도당 중심으로 선대위가 따로 발족된다.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양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가면 좋겠지만, 중앙당에 제대로 된 수레바퀴가 없으면 그냥 자전거 타듯이 사이클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날 장 대표가 앞으로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면서 ‘이기는 선대위’라고 표현했던데, 사실상 혁신 선대위로 하겠다는 말로 믿고 싶다”고 했다.조

국민의힘은 18일 이물질이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김은혜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채택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수석부대표는 “곰팡이 등 이물질이 검출돼 당연히 폐기되거나 접종을 중단해야 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그대로 국민에게 투입됐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도 내가 맞은 백신이 그 백신인지 정부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했고,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자 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절했다”며 “그렇다면 국정조사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백신 접종 이후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은 몇 분 계실 것이다”라며 “국민은 지금 불안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서 “형법 제123조의2 이른바 ‘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며 “이 법을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저는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명씨는 그동안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으며 그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에선 명씨가 오 시장이나 강 전 부시장의 지시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론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작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33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오 시장이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명씨는 국정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을 최소 7번 만났고, 오 시장이 눈물까지 흘렸다”거나 “오 시장 측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공천 내홍을 가까스로 수습했지만,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갈등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을 대거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18일 야권에 따르면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공천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대구시장 공천 심사를 앞두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던 만큼 당내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보수의 심장’의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대구시장 선거는 예비후보만 9명이 몰려 사실상 본선을 방불케 한다.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등 5명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당 안팎의 관심은 ‘혁신 공천’을 내세운 이 위원장의 칼끝이 어디까지 겨눌지다.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증시 현안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 및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과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과제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증권사 대표, 거래소, 상장사, 기관투자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불안을 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핵심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이른바 ‘4대 개혁 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 ‘미군 주둔·호르무즈 의존국’ 파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나라들을 도왔고,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127건, 587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대출 사기 등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의원이 17일 당의 대구시장 공천에서 자신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다”며 반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해 “대구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이 위원장이 “정수리를 제대로 치지 않으면 당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중진 의원들을 컷오프 할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이 언제부터 공관위원장 개인의 호주머니 속에 있었나?”라며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룰과 절차를 관리하라고 있는 기구이지, 특정인을 밀어주고 특정인을 자르며 민심 위에 군림하라고 있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또 “‘당의 정수리를 때려야 한다’고 했나? 당의 정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표했어요?”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의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그러면 이제 다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숙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동을 통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협의했으나 국조 시행에 대한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검찰개혁법안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복잡한 국면”이라며 “동시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등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이어 “의장은 지금까지 여야가 갈등이 큰일은 최대한 조정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며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운영하려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동전쟁 등 위기 상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강경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최종안이 도출된 것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협의안을 공개했다. 협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한 대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또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거 삭제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에 대한 수사사항 통보 의무와 중수청에 다른 혐의 수사를 요청하는 ‘입건 요구권’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들어냈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검사의 직무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게 했다. 반면 공소청 수장 명칭은 이 대통령 방침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강경파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으로 김승룡 소방청 차장을 임명했다.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된 뒤 6개월간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강 대변인은 “직무대행 기간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는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외에 기타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했고) 나머지(부처의 이전)는 없다”며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딴 데 옮기고 그러면 되겠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기 농림축산식품부를 광주로 보내 달라고 그러고 강원도는 관광도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로 보내라고 이럴 것 같다”며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한 거예요.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가 다 지방으로 이전해) 나중에 다 찢어져서 온 나라에서 국무회의하게 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17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유류비 지원과 관련한 국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구 부총리에게 “세금은 부총리 소관인가”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권한은 곧 책임이다. 세금 감면 제도, 조세 지출제도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세제와 예산 기능을 총괄하던 기존 기획재정부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세제 및 경제 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분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과 직접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중 어떤 정책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구 부총리와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휘발유 2000원을 넣는다고 하면 세금 200원을 깎는 것과 2000원 내고 200원을 별도로 지원

[속보] 2차특검, ‘양평고속道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요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라며 “적당히 하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강행한다면 국회는 이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 진행 역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결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다. 삼

국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주진우 경선

국민의힘은 17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접수할 가능성에 대해 “곧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수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 결심이 서신 것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당 지도부와 관련 논의가 있는지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 신청은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공천 신청 접수 마지막 날인 8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자, 12일까지로 접수일을 늘렸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강조하며 2차 공천 접수도 거부했다.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