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48분 만에 종료됐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8분쯤 종료했다.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 전 장관은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씀하셨나’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등 질문에 모두 침묵한 후 “수고 많으시다”는 짤막한 답변만을 남기고 법원을 나섰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전달받은 바 없다.”(김건희 특검 문홍주 특검보)“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31일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특검 조사실로 구인해 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尹, 독방서 나오더라도 입 안 열듯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31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보냈다”며 “외관상 거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기저 질환으로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6.25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활약한 노먼 보드 한국전참전용사회 레이 데이비스 챕터 회장(사진)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18세의 나이로 미 해병대에 입대해 참전했다. 그는 미 해병대 제1해병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당시 영하 30도를 오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중공군 포위를 뚫기 위한 돌파 작전에 투입됐다. 그는 중공군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해 325명을 사살하는 무공을 거뒀다.전역 후엔 참전용사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6.25전쟁의 기억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해왔다. 특히 그는 6.25전쟁이 베트남전 등과 비교해 미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와했다. 또 “고귀한 희생이 잊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인은 미국 한국전참전용사회의 지역기구인 레이 데이비스 챕터 회장을 맡아 참전용사 간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6.25전쟁 관련 기념사업을 통해 한미 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022년 11월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심은 정확히 무엇입니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길심’(전한길 씨 의중) 논란에 이어 ‘명심’(명태균 씨 의중)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의 출마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류 전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되는 국민의힘을 건설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2월 홍준표 전 대표 비방 등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류 전 최고위원 2022년에서야 복당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는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명 씨는 29일 “저와 제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주신 류여해 교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매우 오래되고 구조적으로 고착됐다”며 “같은 노동이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정책 선도, 입법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진단하고 대책을 토론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최근 관심사에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도 있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산업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가 왜 극복되지 않는가, 이 부분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연결된 건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점검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공기업 분야의 하청과 재하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근로조건 격차 문제를 두고 토론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방송사 비정규직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공지

올 6월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대형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으로 복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서기관(4급)은 쿠팡 상무로 이직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9건에 대해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는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79건 중 11건은 로펌으로의 취업 심사였다. 올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정무직 2명은 각각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와이케이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중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취업하게 된 이는 오 전 비서관이다. 또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정무직 2명(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강남)도 로펌으로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미 통상 정책 기조와 향후 대응 방안 등 대미 관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통상 정책, 경제 안보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대미 관세 협상 및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 담당 인사들이 모여 국민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며 “역대 정부의 소통 담당자들이 모인 만큼 국민 통합과 소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그는 또 “이번 주 최종 국정과제 분류에 대해 최종 조정을 거쳐서 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국정 원칙, 국정 목표·전략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며 “12대 중점 전략과제와 국정과제, 세부 실천 과제도 정리해서, 이런 내용들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에게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제가 신상필벌(信賞必罰·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을 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모든 예산과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우리 헌법에, 온갖 지침·방침·지시 사항에 다 써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다”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부정부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그게 공동체,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제 경험으로 보면 잘 은폐가 안 된다”며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부인도 모르게 해야 해’라는 꼬리가 붙어 온 동네에 다 퍼져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제 경험으로 성남시 공무원이 바뀌는 데에 한 2년 걸리는 것 같더

[속보]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31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출석했다.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해병 하계 정복을 입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다.박 대령 변호를 맡은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박 대령 항명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다”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측면에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령의 다른 변호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2년 가까이 이뤄진 재판에서 놓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특검에 드렸다”면서 “특검 수사가 한 달이 되어가는데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밖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해병대수사단에 순직사건 수사권이 없다면서 이첩보류 지시는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특검팀은 전날(30일) 오후 2시 12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29일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출석하자, 30일로 소환조사일을 재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2025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9건을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난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정무직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상당 직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으로, 지난 6월 퇴직한 3급상당 직원은 한영회계법인 이사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또한 지난 3월 퇴직한 국가인권위원회 정무직은 법무법인 강남 구성원 변호사로의 취업승인 통보를, 지난해 9월 퇴직한 인권위 정무직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지난 6월 퇴직한 국가정보원 정무직은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의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을 결정했다.법령에서 정한 취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 사실을 알렸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이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다”며 “또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이라며 “(투자하기로 한 3500 달러(약 486조5000억 원) 중) 1500억 불(약 208조5000억 원)은 선박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했다.이어 “ 조선 외에도 반도체, 2차전지, 바이

지난 3일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보도 귀순 사례다.30일 채널A에 따르면 정보당국의 합동신문 결과 해당 남성이 우리 정부에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소식통은 “이 남성이 직장에서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3∼4시경 MDL 인근 하천을 넘어오는 북한 남성이 우리 군의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1m 수심의 얕은 하천에서 몸을 최대한 낮춘 채 좌우를 살피며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때로는 수풀 지역에 몸이 가려 이동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군은 당일 야간에 무장 병력으로 이뤄진 작전팀을 투입해 유도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팀이 100m 거리까지 접근하자 북한 남성은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중사)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협상 최종안을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이 정부의 대미 투자 패키지 제안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기존 투자 패키지에 2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주력 산업까지 포괄하는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플러스알파(+α)’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도 잇따라 미국을 찾아 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협상 지원에 나섰다.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 합의가 타결되지 못하면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재계 주요 인사 워싱턴 총집결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히 출국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재계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 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규제에 대해선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최근 여러 경제인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임죄 공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상당히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앞두고 미국이 ‘최선의 최종(best and final)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8월 1일은 (관세 협상의) 마감일”이라며 더 이상의 관세 연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반도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이어 2차전지, 바이오 주력 등 전략산업 투자가 포함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조만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최종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국의 제안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오늘(미국 시간 30일) 한국의 제안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에선 상호관세 발효 전인 30, 31일 중 결정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담판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담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 했다. 민주당이 4일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등 대응책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방송3법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인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법안을 처음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30일 안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시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여타 가상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규율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안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대상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한 법안이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법제화한 건 안 의원 안이 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고 했다. 한일의원연맹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각각 회장과 간사장을 맡고 있고, 일한의원연맹은 스가 전 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뒤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코스피 5,000을 위한 과제로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꼽으며 “군사적 긴장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8·2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오후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원 등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력을 쏟는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당 대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1주일 만에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144조 원 날아 갔고, 이재명 정부 들어 445조 원 늘어났다”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정국이 불안하면 돈이 (증시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벌고 주식이 10포인트 오르고 2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큰 덩어리로는 국가의 신뢰, 안정이 주식 시장 발전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큰 경험”이라며 “그래서 사실 남북 관계가 한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대주주 분류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 대량 매도에 나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신중할 것을 주문드린다”며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맞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9일)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당내에선 증시 부양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풍부한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전날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자신의 막말과 관련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부정적 기류가 식지 않고 있는 것. 당 지도부는 최 처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데다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방어하고 있지만, 여권 인사를 무더기로 거칠게 비판한 그의 과거 발언이 연일 불거지면서 여론은 물론 당내 인식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 처장에 대해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최 처장이) 과거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 처장이 거취 결정을 자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즉답은 피했지만 “여론이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신기록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30일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특검은 2023년 7~8월의 비화폰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VIP 격노설’과 함께 수사 외압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수사 결과에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기간 동안에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분석해 수사를 진

중국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개발해 배치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 대한해협 동수로(일본명 쓰시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CMP, 중국 관용 인용해 “中 전투기 바시·대한해협 초계임무”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지난 27일 중국 공군 전투기가 대한해협 동수로 통과 내용을 방영했다고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당시 해당 방송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정예 부대인 제1항공여단이 현재 바시 해협(대만·필리핀 간 공해)과 쓰시마 해협(대한해협 동수로)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대만 전역을 순찰(초계·CAP)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대한해협 초계임무 ‘제1항공여단’이 수행”…중국 스텔스 전투기 배치 부대CCTV는 방송에서 비행이 언제 이뤄졌고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전투기 기종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에서 언급한 전투기들의 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회의에서 “풍부한 정치 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며 지방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과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전날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지금 공급 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인데,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김건희 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면서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길뿐”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공천개입과 반헌법적 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일 뿐이다. 윤상현 의원이 특검 소환조사 하루 만에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천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와의 유착이 원인”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공천 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국정 농단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맺어놓은 부정부패를 끊어내는 것만이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30일 김 여사 최측근으로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이 전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2차 조사 도중에는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씨와 대질신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전 9시59분 특검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측에 실제로 청탁한 사실이 있나’ ‘이정필씨를 회유한 게 맞나’ 등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인정하나’ 등 질문에도 침묵했다.특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차 주포 이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며 8000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했다.기획재정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장관과 이날 오후 3시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상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통상협의에 나선다. 이날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은 ‘최종 담판’을 앞두고 양국 간 협상안을 조율하는 성격의 자리로 풀이된다.구 부총리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방미길에 오르며 “국익 중심으로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의 프로그램(협상안)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 협력 분야도 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은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30일 “양 장관의 공조 통화를 위한 한미 군 당국 간 조율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수일 내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의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양 장관이 공조 통화를 갖게 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국방수장의 첫 공식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그간 한미 군 당국은 국방수장이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 공조 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상황울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공약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해 왔다.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공조 통화에서 북한 위협의 억제와 대응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연습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평양∼모스크바 직항로 운영 재개를 축하하는 의식이 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와 평양을 연결하는 첫 직항 여객기가 이날 오전 평양에 착륙했다. 러시아 승무원들이 환영 인파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