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일반인과 언쟁을 벌이다 상대의 자녀 사진을 무단 공개해 ‘아동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뒤, 나흘 만인 29일 결국 사진을 내렸다.앞서 지난 25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작은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이에 누리꾼 A씨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았다.그러자 배 의원은 “내 페북(페이스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하면서 A씨의 페이스북에 있던 자녀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채 올렸다. 이어 사진 게시물 아래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도 않냐” 등 배 의원의 지지자들의 조롱 섞인 댓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소폭 하락한 60%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 모두 ‘경제·민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30일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1월 5주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0%,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였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 발표된 1월 4주 차 조사보다 각 1%포인트씩 내렸다. 국정 지지율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 ’경제·민생’(19%)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교(17%) 소통·국무회의(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능력·유능함(6%) 주가 상승(5%)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교(8%)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 씨(31)가 2025년 1학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서류 미비’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인천대학교는 유 씨가 탈락하자 해당 채용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유 씨는 2025년 1학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국제경영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 당시 채용 자격은 박사 학위 소지자,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를 지원 요건으로 명시했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유 씨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그런데 인천대는 2024년 11월 채용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인천대 불 추천 사유서에는 “2025학년도 1학기 신임교원 전략·국제경영 분야 지원자 중 4명은(경영학 박사학위 미소지자)이며, 18명의 지원자 서류를 심사한 결과 전략·국제경영 분야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2명으로 판단됐다”며 “2명의 유효 지원자만으로는 채용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그는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긴급 방문한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뭐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는 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미국 도착 직후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후 러트닉 장관과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제명되면서 한 전 대표가 선택할 정치적 진로에 관심이 쏠린다.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할 수 없다. 2031년 1월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 한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당적을 회복하더라도 오히려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어 만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한 전 대표는 당분간 다음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직접 토크콘서트를 열어 세 결집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결국 한동훈 전 대표를 29일 제명하면서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서 6·3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 지도부는 그동안 ‘걸림돌’로 지목했던 당원게시판 문제를 조기에 처리한 만큼 선거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소장·개혁 진영 역시 우려를 분출하면서 갈등 전선은 더 넓어졌다. 지선 승리 전제조건인 외연 확장과 갈등 봉합이 모두 요원해지면서 당내에선 “더불어민주당만 웃을 것”이라는 자조가 나왔다. ● 단식으로 결집한 張, 속도전으로 韓 제명 한 전 대표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의 제명 확정은 장 대표 단식 중단 일주일 만이자 당무 복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난하는 글 1428건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달 1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경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그는 “잘해보고 오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긴급 방문한 김 장관은 상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를 마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미국 도착 직후 미국 측에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후 러트닉 장관과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지난해 7월 이후 임명된 장차관 중 33%가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의 장관이 총액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노재헌 주중 대사, 530억 신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0시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에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임명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개가 미뤄졌던 자료가 이날 공개된 것.공개 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임명된 이재명 정부 장차관 15명 가운데 5명(33.3%)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장관급 인사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다. 차관급에서

KB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KB그룹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다. 29일 KB그룹은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하고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호응하는 차원이다. KB금융타운에는 기존 전북혁신도시에서 근무하던 임직원 150여 명에 추가로 임직원 100여 명이 상주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이제서야 지방 이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나요”라며 “국가 균형 발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KB그룹에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의 국내 67개 연기금에 ‘코스닥 비중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직접 자산 운용 계획을 세워 정부 평가를 받는 24개 기금의 평가 항목에서 해외 투자를 17년 만에 없애고 벤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해 연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연기금의 해외 자산 투자를 제어해 달러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29일 기획예산처는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 자산 운용 기본 방향 및 2026회계연도 기금 운용 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67개 연기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기금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2024년 평균 잔액 기준 1222조 원에 달하고 지난해는 14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강화를 주문했다. 2024년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한 규모는 5조8000억 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을 재수사했던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기본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김 여사의 옷값 의혹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 여사 옷을 샀다는 의혹이다. 2022년 한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했다.경찰은 지난해 7월 29일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1차 수사 당시 관봉권을 통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무위원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국무위원이 “밀약 여부 밝혀야”라며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은 “네. 일단 지선(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와 합치자. 이번 6·3 지방선거로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며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깜짝’ 제안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민주당 내부는 내홍에 휩싸였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23일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과거 독재정권 때 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날 선 표현을 써가며 한 전 대표 측과 갈등을 빚었다. 당내에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당원게시판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해가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에서 관세인상 관련해 (문제시 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것들은 얘기가 끝났다”며 온플법이 미국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달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온플법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의 2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미국 측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부분은 당장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온플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것”이라며 “국익 중심에 두고 해 나갈 조치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또 대미 투자를 규정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반대했지만 최종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경 아주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협박글이 게시된 당일 이 대통령은 아주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1시간 10여 분 만인 오후 12시 15분경 종료됐고,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대통령 후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했으며,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범행할 의도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29일 검찰 안팎에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하며 김 여사와 사실상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특검이 김 여사가 다른 공범들과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로만 기소한 게 패착이었다는 것. 이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들은 “특검이 ‘예비적 공소사실’로라도 방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선순위)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후순위로 인정받기 위해 적용하는 공소사실이다. 예컨대 김 여사에 대해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달라”고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전날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경호처는 골프 연습시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로 허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등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29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22년 5월 말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 명에게 관저 내 골프 연습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내부에 골프 연습시설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후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간부는 공사집행 관련 문건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공사’로 기재하고 근무자 대기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며 외교·안보 문제에서의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정쟁 또는 정략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내부에선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땐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힘든 국제사회 속의 파고라고 하는 것을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AI 기본사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후 비행기로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대(對) 한국 관세 인상 위협과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29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9일 오후 10시 35분(한국 시간 30일 오후 12시 35분) 미국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관세 문제는 물론 대미 투자 이행 상황, 디지털 규제 등 한미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측이 최근 문제를 제기한 디지털 규제와 각종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7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많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미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를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합의의 이행을 둘러싼 협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존재하고,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합의 다소 늦다고 인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져 이번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를 합의 파기로 해석할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백악관 채널이나 외교 당국 간 채널이 아닌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은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며 “미국의 변화된 의사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4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5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이다.김 시의원은 오전 9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며 “국민께 심려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후 ‘강선우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 있냐’ ‘가족 기업이나 지인 동원해 차명 후원했냐’ ‘김성열 전 최고위원과 공천 헌금 상담한 적 있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구청장 공천 청탁 시도한 것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바로 향했다.경찰이 11일 만에 김 시의원을 다시 부른 건 최근 제기된 추가 의혹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29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지 16일 만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은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징계 중 가장 강한 수위의 처분이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 또 6·3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물론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도 국민의힘 소속으론 출마할 수 없다. 최 수석대변인은 ‘찬성한 인원’에 대한 물음에 “최고위 6명, 정책위의장 등 9인에 표결에 참여했다”면서도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제명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자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검의 항소 입장과 달리 법정 밖에선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론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맞붙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5일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쯤 받은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해당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반면 2022년 4월 7일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수수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의 의중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9시 25분(한국 시간 29일 오전 11시 25분) 미국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다”고 28일 밝혔다.김 장관은 미국 도착 후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면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입장 설명과 향후 이행 계획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상황을 비판하며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28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미국 측은 한국의 ‘미 전략적 투자관리

국민의힘이 다음 달 발표할 새 강령에 ‘건국’과 ‘산업화’ 등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는 단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강정책·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전문에 ‘국민의힘은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들어간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것을 명시함으로써 당이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정치 세력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부과하는 ‘설탕세’를 부과한 뒤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설탕세를 포함해 정책 현안 관련 SNS 글을 4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어 청와대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설탕세는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영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물가 현장 점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 제명 징계 관련 질문을 받고 “절차에 따라 (한 전 대표 측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고 민생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특검도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 그 외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문제들이 있다. 중요한 건 국민의 삶, 경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2일 단식을 중단한지 6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 특검(통일교, 공천헌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시간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체할 수 없었고 여러 상황을 볼 때 한시라도 당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다소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에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았는데, 김 실장의 발언은 이를 다소 연기할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 있다”며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김 실장은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8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부 무죄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재판부가 무죄로 봤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의 구형량에

“술선수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이 약 40분간 혐의에 대한 판단 등을 설명하다 김 여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차렷 자세로 서 있던 김 여사는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방청석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은 채 적막만 흘렀다.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김 여사는 흰색 셔츠, 검은색 재킷 위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코트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쓰인 명찰이 달려있었다. 평소처럼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흰색 마스크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28일 “(금품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주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15년 간 검사로 16년 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공여자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