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과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은 오마하에서 개최된 D.P.A.A. 주관 KCW(한국전·냉전) 연례회의 현장에서 진행된다. 강윤진 차관을 비롯한 한·미 정부기관 관계자와 실종자·전쟁포로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미 양국이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발굴과 유가족 예우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국제보훈협력 확대와 유가족 예우·지원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쟁포로·실종자 가족들의 한국 초청 등 교류 프로그램을 비롯해 추모사업 발굴·추진, 정보교류, 공동 회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보훈부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 후 오마하 전략공군사령부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강 차관 주재로 전쟁포로·실종자 가족 50

6·3 지방선거 당일 이른 아침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상황이 잇따랐던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메일’을 통해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오입력이 계속되자 ‘이전 시간대 투표자 수는 수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하달했다.7일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오전 8시 38분쯤 시도 선거담당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07시 보고 이후 해당 자료를 수정함에 따라 07시 공개자료와 달리 투표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었다.이어 ‘현재 시도위원회 수정허가 권한이 있으나 이 시각 이후로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투표자 수 보고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시 가감해 보고 가능’이란 지시를 내렸다.그러나 이 같은 지침에도 오입력은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관위는 같은날 오후 2시 31분쯤 ‘(긴급중요) 투표자수 보고 추가 안내’란 제목의 ‘지시 메일’을 다시 시도 선거담당자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7일 일제히 호남을 찾아 표심 구애에 나선다.이번 주말 지역별 순회경선은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에서 진행되지만, 박빙 구도의 경쟁 속 권리당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과정에서 당권주자 간의 공방도 연일 격화하고 있다. 계파 갈등도 극에 달하면서 전당대회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세 후보는 이날 모두 호남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송 후보는 오전 전남광주 서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난 뒤, 5·18 민주화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일빌딩 245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다.이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여성단체인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한 뒤, 전남광주 서구 주민들과 공감토크를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정 후보는 오전 전북 전주시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난 뒤 전북도청으로 이동해 전북 공무직 노조와 정책간담회를 갖는다.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권리당원의 약 33%가 집중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호남 지역구 의원 다수의 지지와 조직을 토대로 투표율과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정청래 후보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지지를 확산시켜 ‘바람’을 일으키는 전술로 맞서고 있다. 유일한 호남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본경선 기간 호남을 계속 방문하며 ‘올인(다걸기)’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金, 의원 조직 활용한 투표율 상승 전략김 후보는 6일 전남광주 순천과 장흥에서 광역·기초의원 및 권리당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목포 평화광장을 방문하는 등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3일 전남광주시, 4일 전북 남원과 정읍을 찾은데 이어 일주일 내내 호남에 머무르며 ‘텃밭’ 민심 잡기에 나선 것.김 후보는 전남광주 현역 의원들을 통해 당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과

역대 참모총장단은 6일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과거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총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 사관학교의 발전과 정예장교 양성보다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군 고위급 인사 다수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군 안팎의 비판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징계안 외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징계 절차는 깨끗하게 이뤄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 징계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등을 외부인과 공유하고 상의했다는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는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한동훈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북한이 6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후 5시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방사포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둔 전술무기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부가 지난달 23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반박문에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대통령에 보고했다거나, 쿠팡 측에 지시에 따르라는 강요를 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회와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외교부는 국회 보좌진에게 정부가 보낸 입장문 내용을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삼아 과도한 규제와 강압적인 조사, 과징금 등을 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같은 달 23일 정부는 반박문을 보냈다. 반박문에는 “보고서에 언급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청와대는 6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북한은 이날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했다.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정비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논란을 일으킨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에

청와대는 7일 예정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 이후 공급 대책 등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속도(향상)를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바, 내일 회의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 발표 시기는 (당장 발표가) 어렵지만, 일단 내일 2차 (부동산) 회의가 있고 난 후 후속적인 답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아직은 (공급 물량 등) 숫자나 구체적인 장소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 시장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오 시장은 전날 오찬 회동을 갖고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당권파와 개혁그룹이 벌이고 있는 ‘징계 내전’이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 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으로 다시 점화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징계 의지를 천명했다. 친한계는 “당권파의 징계는 저잣거리의 조롱거리가 된다”며 윤리위의 공정성 등을 비판했다. 윤리위는 7일 회의를 열고 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과 진 의원의)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며 “탈당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당권파는 탈당 공세까지 펼쳤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당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극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검 회의를 잇달아 열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 군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틀 만인 6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해군은 이날 “우리 군은 매년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훈련은 우리 영토·국민·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훈련방식과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이 훈련은 통상 ‘독도 방어 훈련’이라 불린다. 이재명 정부 들어 동해영토수호훈련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해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군과 해경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처음 실시된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지 이틀 만이라 더 관심이 쏠린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발표한 ‘레이와(令和·일본의 현재 연호) 8년(2026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고려대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에게 제기된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유 씨는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씨의 논문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현재로서는 그 외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유 씨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를 거쳤다.유 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다른 연구물들이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문 한 편에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6일 오전 특검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조사 받으러 들어가며 “특검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이라며 “적법한 수사에는 당연히 할 말을 다 하겠지만 위법에 눈 감고 동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양평군 양서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노선 변경에 관여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게 직권 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했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극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검 회의를 잇달아 열고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고려대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6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씨의 논문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확정했다.고려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현재로서는 그 외 추가 절차나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고려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 씨의 연구 부정 의혹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를 거쳤다.유 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과 다른 연구물들이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문 한 편에서 나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여러 편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 기업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중국도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 형태가 있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고 반발해 오히려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우리도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주52시간제 이슈를 청년들의 이슈로 환원시키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국적인 폭염 상황을 언급하며 부처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서는 40도 넘는 고온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극한 기후에 걸맞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냉방시설 이용 어려운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겠다”고 했다.야외 작업자 등 안전도 당부했다. 이 대통

최고 기온이 37도를 웃돌았던 5일 경기 포천 영중면 영평리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무전기 너머로 ‘스플래시(Splash)’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휘소에서 약 2.5㎞떨어진 목표물에서 붉은 섬광이 일었고, 3초 가량 지나자 폭음이 들려왔다. 5일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인칭시점(FPV) 공격 무인기 실사격 훈련 현장이다. 이날 한미 해병대 교류 프로그램(KMEP) 훈련에 참가 중인 미 해병대 3사단 7연대 장병들은 쿼드콥터형 자폭 드론 ‘네로스 아처’ 실사격 훈련에 나섰다. 첫 사격은 오후 4시 33분께 실시됐다. 총 6대 모두 약 0.9㎞떨어진 목표에 명중했다. 표적을 직접 맞추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 자폭 드론인데, 타격 시점까지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정밀 유도가 가능했다. 단말기를 통해 드론 시점에서 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도 있었다. 대당 700만원 안팎으로 알려진 네로스 아처 드론의 최대 사거리는 2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늦어지는 거 같다”며 “내가 보기엔 거의 (미군의) 핑계에 가깝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군 반환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과 맞물려 장기간 이어져 온 현안이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체결하고, 서울 용산기지와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존 미군 사용 부지 반환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협의 등을 둘러싼 문제로 반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이 대통령은 “(미군이)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 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곳도 있다”며 “지금 한두 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결론적으로 약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호칭 변경이 사실상 별다른 실익없이 정치적 논란만 키울 수 있는 만큼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호칭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가치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정쟁으로 휘말리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 양상과 관련해 외부 ‘빅스피커’들의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 등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우 지사는 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초반 불거진 외부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해 “후보가 아닌 사람들이 개입해서 갈등을 만드는 것이 구조화되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히 전당대회 시기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전당대회가 아닐 때 말하는 것은 조언이지만 전당대회 때와 같이 예민할 때 그런 말(이 대통령 비판)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주국방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라며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무인기 오인 사태 및 최전방 경계 지역에서의 미삽탄 논란 등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국가공동체의 유지가 기본”이라며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 핵심이 국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로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옛날에 쓰던 화살 중 뽕나무 화살이 최고이고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념과 가치는 각자가 갖고 있다”며 “그러나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지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하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대결하고 반드시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는 잃지 말아야겠지만,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한다고 내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필연적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투표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권역별 합동연설회 전 권리당원 투표가 마감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투표가 끝났는데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는 건 사후 투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친명계 김용·서미화·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는 미투표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줄 것을 주장했다. 현재 권역별 합동연설회 전에 모든 투표가 끝나게 돼 있는데, 각 후보의 정견발표를 보고 투표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대 마지막 날 미투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송영길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이번 선거과정을 보면, 유세를 다 해놓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가 다 끝난뒤 뒷북치며 유세를 하고 있으니 힘이 빠지는 것”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르면 일주일 내 공포될 예정인 개정안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변화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에 따라 수사권도 새롭게 재편된다.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현재의 형사사법 절차는 완전히 해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이 다르다고 거

서울 전역과 경기 하남, 오산 등 수도권에 4, 5일 이틀 연속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내려진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4일 한낮 기온이 39도 안팎으로 뛰며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경남 양산을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인 42.5도의 무더위로 몰아넣었던 ‘극한 폭염’이 동풍을 타고 수도권으로 북상한 여파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용인·여주 일부 지역과 전북 전주시 등에 발효된 폭염중대경보는 5일 오전 11시를 기해 여전히 유지된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도, 이틀째 이어진 것도 모두 처음이다.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구역은 4일 22곳에서 인천 강화, 경기 안산·김포·평택 등이 추가돼 5일 27곳으로 늘어난다. 기상청의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6.9도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서울의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기록된 39.6도다. 하지

군 조직의 ‘허리’로 불리는 영관급 장교 진입의 첫 관문인 소령 진급 심사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진급률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육사 출신만 진급률이 크게 하락한 이유를 군 당국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올해 육군 대위→소령 진급 심사에서 육사 출신은 대상자 279명 가운데 173명이 선발돼 진급률 62.0%를 기록했다. 2022년 77.4%보다 15.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육사 진급 대상자는 같은 기간 230명에서 279명으로 49명 늘었지만 선발자는 178명에서 173명으로 줄었다.하락세는 2023년 이후 이어졌지만 최근 2년 사이 더욱 가팔라졌다. 육사 출신 소령 진급률은 2023년 78.0%에서 2024년 74.1%로 3.9%포인트 하락했고, 2025년 71.9%를 거쳐 올해 62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를 불러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씨와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를 열었다. 한 의원과 김 씨가 간담회장에 도착하기 전 서범수 의원은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을 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논란이 일자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진 의원도 “무엇보다 피해자께서 겪으신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사과했다.이에 대해 김 씨는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며 “토론회 전이니 그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새롭게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검찰이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기존 검찰청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는 대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으로 대거 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 우수 검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최대 규모 서울청은 1000명 넘어4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수청 개청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수사 부서는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은 307명(10.7%)으로 구성된다.중수청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수원청엔 마약합동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가 고소·고발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소속이 바뀌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낸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한다.사건의 유형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달라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도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느냐에 따라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 간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사건 담당 수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고소장 접수, 공소청은 안 되고 경찰-중수청 가능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경찰과

해군은 국내 최대 규모 함정인 1만4500t급 대형수송함 독도함 함장으로 배선영 대령을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함장 보직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인 대령급 함정에 여군이 함장으로 임명된 것은 해군 창설 이후 처음이다.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가 처음 여생도를 선발한 1999년 해사 57기로 입교해 2003년 임관했다. 이후 참수리-282호정 정장, 독도함 갑판사관, 남원함(초계함) 작전관, 원산함(기뢰부설함) 함장 등을 거치며 함정 운용능력과 작전지휘 역량을 검증받았다. 최근에는 30개국이 참가한 2026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맡아 한국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에 따르면 2001년 최초 여군 장교 임관을 시작으로 현재 약 2800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하고 있다.배 대령이 지휘하게 될 독도함은 해상·공중 입체 상륙작전은 물론 기동부대 기함(旗艦)

경찰이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유 대행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과정을 기록에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유 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이어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라며 “이를 통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