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에서 불공정한 축구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와 축구협회 운영 난맥상을 추궁하며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특혜 의혹 속에 2024년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전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조별리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감독이 불공정하게 선임됐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홍 전 감독을 향해 “밤 11시 빵집에서 기술총괄이사를 만난 뒤 별도 면접 없이 선임됐는데 부끄럽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정 전 회장 지시를 이유로 빵집에서 홍 전 감독을 만난 뒤 사령탑 내정에 관여했다는 건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특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홍 전 감독은 “집 앞(빵집)에서 (이 전 이사를) 만난 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에 김락중 국정과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언론비서관에 시사평론가 이승원씨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해외언론비서관은 최성아 비서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공석이 된 자리로, 이씨가 오는 31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씨는 내일신문과 이데일리 기자 출신으로, 최근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다. 한상익 국정과제비서관 후임으로는 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김 선임행정관은 성남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순회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 캠프들도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0일 유튜버 김모 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 후보를 적어내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투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이후 정청래 전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친청계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30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송구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윤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청문위원, 정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위원과 증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문체위 청문회가 열린 이날 한 매체는 윤 의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착해 보도했다.해당 문자를 보면, 청문회 정회 시간이었던 오후 1시 50분경 정 전 회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어제 정 선배에게 연락받았다.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정 전 회장은 5분 뒤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하겠다”고 답장했다.이 문자가 보도된 뒤 파장이 커졌고, 여당 문체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배려를 할 수 없어 송구하다는 내용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은 물론 지난 선거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모두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된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일 것”이라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에 대해 밝혔다.그는 특검 추천 절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민주당에 편향됐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추천되면 국민의힘 추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추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6명 중 4명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을 두고 “(조 의장 덕분에) 보수·진보 통합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수영 변호사는 30일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에 출연해 “심각한 건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하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갑자기 보수·진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 않느냐”며 “결국에는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연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무소속 한동훈이 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30일 증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레버리지 ETF와 조세 등 주택정책,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을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레버리지 ETF와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라며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주택 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로 주택 조세 방향을 잡고 주택 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 공공 재개발, 주거 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 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국민의힘이 30일 내홍을 겪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윤리위 운영과 징계 기준 등을 둘러싸고 일부 위원들이 반발하고 이름이 공개된 위원들이 줄사퇴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도 징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윤리위원 2명이 실명이 언론에 공개돼 압박과 부담을 느껴 사임했는데, 이를 고려해 추가로 2명을 임명하게 됐다”며 “9인 이내는 당헌·당규상 선임할 수 있어서 (윤리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새로 임명된 위원 2명 모두 현직 변호사로 알려졌다. 그간 5인 체제로 축소됐던 윤리위를 7인 체제로 복원한 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7인 체제가 복원된 만큼 27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된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가능케 한 조항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이었던 제196조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신설한 조항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245조의13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제출받아 공소를 제기할 때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문제는 정작 검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사가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함께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이제 국가적 과제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의 혁신과 투자로 이어가고 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충청권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에서 “연구계획 개발의 성과가 기업의 혁신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기업의 투자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가 길러갈 산업에서 어떤 구조를 선순환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나노종합기술원의 기관 현황과 주요 연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팹(반도체 생산시설) 투어에 나섰다. 이어 8층 XR 교육센터를 방문해 XR 기기를 착용한 교육생들의 실습 시연을 지켜보고, 교육생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 총리는 학생들에게 “반도체가 워낙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중요한데 높은 경쟁률 뚫고 오셨을텐데 어떤 교육받는지 하시는 과정 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특검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수사 인력은 특검을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단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두 번, 30일 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금융위임장을 앞으로는 전자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과 함께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을 통해 금융위임장을 신청하고 재외공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으면 해당 위임장은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그동안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려면 대리인을 정한 뒤 재외공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고 배송비 부담과 서류 분실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대리인은 위임장 원본을 전달받지 않아도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금융 업무를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화성-11 계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핵심 생산기지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설한 뒤 흙으로 덮어 은폐한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북한이 핵시설 등에 적용해 온 방호 방식을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적용하며 외부로의 정보 유출 차단과 공습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함경남도 함흥 용성기계연합소 산하 ‘2월 11일 공장’ 북쪽 계곡에 새 생산시설이 건설된 뒤 ‘지하화’됐다고 보도했다.2월 11일 공장은 2023년 말부터 러시아에 공급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화성-11 계열 SRBM의 핵심 생산시설로 추정되는 곳이다. 지난달 이뤄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현지 시찰 당시 공개된 사진을 토대로 최근엔 장거리미사일용 발사체와 일부 위성발사체(SLV)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공장 북쪽의 계곡 인근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사이 길이 약 6

홍명보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관련해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부인했다.홍 전 감독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축구협회답지 않은 절차적 무시와 밀실 행정이 있었다”며 “전력강화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에서 2024년 7월 5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밤 11시 빵집에서 홍 감독을 만난 뒤 별도의 면접과 프레젠테이션(PT) 없이 선임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축구협회 행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이건 이상하다. 내가 후배들 보기에, 우리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진짜 낯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며 “축구협회 시스템을 붕괴하는 데 함께 묵인하고 일조했다는 사과를 할 생각은 없느냐. 하셨으면 좋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법인 임대보증 보증료 27억7000만원을 덜 받는 등 보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해 11~12월 감사를 진행해 관리강화 필요사항 통보(13건), 위법·부당사항 주의 요구(6건) 및 문책(1건) 등 2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내규에 따라 ‘보증 발급일 현재’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 보증료를 받은 뒤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그러나 HUG는 지난해 한 업체가 발급일이 아닌 신청일 당시로 보증료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총 1만2752세대의 법인 임대보증에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 보증료 8억6000만원만 받고 27억7000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관련해 보증 발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다. PF 보증 심사도 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교민들과 만나 “K-팝과 K-드라마, 한식을 매개로 양국 국민이 더 깊은 신뢰와 우정의 마음을 나누는 한-칠레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디지털과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협력의 지평은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칠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고 했다.그러면서 “양국의 관계는 거리보다 신뢰가 먼저였고 오늘보다 미래가 우선이었다”며 “이러한 특별한 인연의 중심에 바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계신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아들이 해경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소 제기 5년 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의 아들은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면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됐다.감사원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감사한 뒤 검찰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씨 아들은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의 수사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내렸으나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인권위는 당시 해경이 이 씨의 사생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놨다”며 “국회의 토론과 토의 절차를 요식 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정의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동시에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들은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치워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게다가 이 법안의 또 다른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29일 열린 당 대표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6·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대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모두발언부터 “당청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대통령도 흔들린다”고 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자기 정치와 파벌 싸움을 바로잡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정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번에도 정청래”라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金 “鄭이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 vs 鄭 “金 검찰개혁법 당대표 패싱”김민석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를 시작하자마자 ‘검찰개혁’을 두고 충돌했다. 정 전 대표가 국무총리실이 총괄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중수청과 공수청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1차 검찰 개혁안을 정부가

https://www.youtube.com/watch?v=oPzTbj1nT-A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장이 폭탄을 던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조 의장이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한 데 대해선 “발 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29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가 서열 2위라는 지위가 무겁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실언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사건을 분리해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이 메시지에는 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 ‘헌법 테두리 안의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맞서려 했다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

청와대가 공개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소청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장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에 출범해야 한다. 공소청 주무부처는 법무부”라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잘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아직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개인적 상황들이 (본인의 사퇴 의사에)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본인도 ‘내가 물러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당장 인사 개편은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출범까지는 책임진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공소청이) 출범하고 안착할 때까지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29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한 직무대행은 이어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당 소속 구성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발언한 조정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설계자가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이 대통령을 향해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가”라며 “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정권 문 닫는 것 보고 싶지 않으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하고 들어오길 바란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의장이 어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끄집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뒤 이같은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만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의 사유가 추가됐다. 또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의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활발한 해외 순방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국가 간 관계의 조기 정상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심화하기 위해 임기 초에 최대한 많은 나라를 방문하는 편”이라며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 해외 순방을 좀 많이 다닌 편”이라고 말했다.이어 순방 외교의 실리적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 정상 간 만남이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 민간 교류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한 번 형식적으로 방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신뢰를 쌓으면 진출한 기업들도, 현지 교민들도 또 이 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매우 신속하게 개선이 된다”고 설명했다.임기 초 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임기 후반이나 끝에 가서 다니면 뭐 하겠느냐”며 “그때는 이미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도 크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전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금태섭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국회의원-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28일 동아일보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서 권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상임위 배정 문제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 자리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조 전 의원은 공천 탈락 때는 거센 반발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는 통상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두 사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에서 징역 18년에 달하는 중형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심리로 열린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징역 15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과 김봉규·정성욱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각각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이들을 상급자의 지시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 ‘행동대장’에 비유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금태섭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국회의원-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28일 동아일보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서 권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상임위 배정 문제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 자리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조 전 의원은 공천 탈락 때는 거센 반발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는 통상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두 사람

경기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내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백린이 한때 누출됐다. 이에 주민대피령이 떨어졌다가 1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7분경 서탄면 K-55 미군기지 안에서 “탄두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 같다”는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산소와 만나면 하얀 연기를 생성하는 백린은 군에서 연막탄으로 사용된다. 사람의 피부에 닿을 경우 심한 화상을 유발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공기 중에 노출될 경우 스스로 불을 내는 자연 발화성을 지니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크다.평택시는 안내문자를 통해 “K-55 미군기지 내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며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후 주민대피령은 오후 6시 14분경 해제됐다. 시는 문자를 통해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 기지 내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들은 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28일 시작된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 권리당원들이 알림톡으로 안내된 투표 링크에 접속해도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중앙당 선관위는 “충북 전체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충청권 4개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7분 기준 오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오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알림톡 발송 업체 ‘비즈톡’과 당 온라인 투표 시스템 관리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는 28∼29일 실시되며, 30∼3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1명 전원에게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한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 범죄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제도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안 처리에 앞서 제대로 된 공론장에서 각계 의견을 국민 앞에 충분히 밝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했다.이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로,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토론이 여러 차례 성사되지 않은 데 따른 차원으로 풀이된다.한 의원 측 관계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 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자가) 조만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만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참여 순서 등을 조율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한 의원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 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며 윤리위의 결정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보수 재건의 민심을 향해 걸어간 것이 죄라면 그 죄는 기꺼이 받겠다”면서도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징계 정치로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으며, 칼을 안으로 겨누는 정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다만 진 의원은 당내 절차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 절차에서 당시 경위와 취지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최종적인 평가는 당 윤리위가 아닌 국민과 당원들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잔자 여사와 함께 브라질 예술작품을 관람하며 ‘영부인 외교’에 나섰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와 잔자 여사는 이날 오전 브라질리아 연방회계감사원 문화센터를 방문해 브라질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함께 둘러봤다.김 여사는 잔자 여사의 설명을 들으며 브라질 전통 축제 관련 작품들과 북동부 지역 축제인 ‘떼헤이루’ 재현 공간을 관람했다. 특히 모닥불을 둘러싸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모습에 대해 한국 추석의 강강술래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두 여사는 풍선이나 등을 하늘에 띄우는 풍습 및 작품에 쓰인 따뜻한 색감 등 양국 문화의 다양한 닮은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한국어에 대한 대화도 이뤄졌다. 잔자 여사가 아마존 지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어린이와의 만남을 언급하자, 김 여사는 “아마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