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천댐 건설 등 주요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사께서 ‘지사직을 내려놓더라도 대전·충남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며 “도민 입장에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정부의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화지구)’ 구상을 가장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상비만 약 2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5개 시·군이 대규모 지역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김 지사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비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것 아니냐”며 “같은 잣대로 조 처장에도 한 번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정 소장은 27일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27일 광주 전남대에서 열린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공계 연구자들과 만났다. 전남 무안 출신인 김 실장이 광주를 찾으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선 김 실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이지는 분위기다.김 실장은 이날 전남대를 찾아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려면 각 지역에 앵커 기업과 혁신센터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센터는 결국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가장 앞선 대학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과대학 역량이 훌륭한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렇게 3개 권역을 하나의 트라이앵글로 보고 있다”며 “이쪽 전체를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센터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과 지역 대학을 키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R&D 생태계 혁신방안 발표를 앞두고 연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 매일 50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쏟아졌지만, 절반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을 감면해 준 은행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법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씩 신청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8797건(44.9%)만 승인됐다. 은행권 승인율은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았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 원)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코스피 4000은 종착지가 아니라 코스피 5000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배당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 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돼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는 7월 말 배당소득을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등으로 더 낮춰 배당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배당금을 많

어두운 밤 형형색색으로 물든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옛 안압지)’부터 다채로운 문화유산과 미술품 전시까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북 경주시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천년 왕국 신라’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전시, 공연,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을 비롯한 방문객들에게 우리 예술문화를 소개하는 무대다.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해 한반도 천문학의 상징인 첨성대는 밤마다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다. 국가유산청은 첨성대 외벽에 신라의 문화유산을 담아낸 미디어아트 영상 ‘별의 시간’과 ‘황금의 나라’ 상영을 시작했다.경주 최고의 야경 명소로 꼽히는 ‘동궁과 월지’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유산청 관계자는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 자리로,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던 장소라 APEC이 지닌 의의와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연못인 월지 수면과 전각을 비추는 경관 조명은 신라의 아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네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캄보디아 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네 총리는 “최근에 한국인 대학생 1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 불행한 사태,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계기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네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스캠 범죄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라며 “얼마 전에 한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격의 없이 환대해준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마네 총리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로를 전하면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즉시 조사하고 범인들을 체포했다”며 “스캠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해 “초국가 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겠다”며 “아세안 각국 및 아세안 차원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또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아세안의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CSP 비전’을 강조했다. C는 기여자(Contributor), S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 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 공공갈등조정 행정관에 박지호 씨가 각각 임명됐다.27일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주 비서관과 박 행정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에서 비서관급 인사를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은 공공갈등조정 비서관과 행정관직을 공모에 붙여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서류를 접수했고,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채용을 진행했다. 비서관직에는 20명, 행정관직에는 29명이 지원했다고 전 수석은 전했다. 주 비서관과 박 행정관은 면접 전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주 비서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정책특보로 활동했고 이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지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출신으로 알려졌다.전 수석은 주 비서관에 대해 “서울시 정책특보로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알려지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맹신하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며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직도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각각 방문하기 위해 2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 초청으로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기 위해 26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다. 평양국제비행장에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배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26~28일 방문한다. 다만 방문 목적과 일정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방러 발표를 두고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낮아진 거라는 관측과 함께 북-미 회동을 앞두고 러시아와 사전 소통에 나섰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의힘은 27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추궁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 원, 46평 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김 최고위원은 또 “이한주는 영등포동 5가 동남아파트 상가 대지 지분 8.9평을 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관련 “한미가 주요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 방식과 규모, 손실 분담 및 배당금 배분 등 모든 부분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이 대통령은 “논의는 진행 중이고 의견 차이가 있지만, 합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은 한미 협상 관련 “이 투자 약속은 올해 7월 처음 구상된 양국 무역 협정의 핵심 축”이라며 “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핵심 책사’로 꼽히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원장직에 임명돼 내년 4월까지가 임기였으나 6개월 먼저 사의를 표한 것이다. 그는 지난 8월에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원장의 사표는 10월 말일 자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사의 표명 사유는 ‘개인적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서울=뉴스1)

국회는 주말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평소 쟁점 법안 상정 때 고성과 항의가 오가던 모습과 달리, 이날 본회의는 큰 충돌 없이 약 1시간 54분 만에 마무리됐다. 응급의료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이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1박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방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마련된 아세안(ASEAN) 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딱히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미측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알고 있는 것은 따로 없다”고 했다.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1박 2일 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이번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막이 오른 것.이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27일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주간을 위한 전초 외교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 미중 사이 실용외교를 모색하는 동남아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 행보로 풀이된다.● APEC 전초전 될 말레이시아에 12개 회원국 집결이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의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CSP 비전’을 공개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C는 기여자(Contr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6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경호(22기) 변호사 등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문혁 부장검사는 검찰로 복귀한다.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에 파견됐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부부장검사는 각각 27일자로 검찰로 복귀한다. 특히 한 부장검사는 2021년, 김 여사 주가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역임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을 꿰차고 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직 자격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조 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헌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여러 채의 부동산 보유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원장은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 두며 “안보 분야는 문서 작업이 돼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말했다.이어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 문서에는 대체로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 공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했다. 관세 분야도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 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패키지 딜 발표 △안보 패키지 딜 발표 △합의사항 미발표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협상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이 발의된 데 대해 “주거재앙을 가속한다”고 비판했다.25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로 최대 4년인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이 ‘3+3+3’으로 최대 9년까지 늘게 된다.임대인의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대폭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느냐”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이 389곳 43만 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이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2023년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김 여사 측은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 씨가 현재 김 여사와 관련해 업무상 찍어뒀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다”며 “사진 유포자인 A 씨의 인적 사항과 A 씨의 형이 여권 정치인 B 씨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파악해 놓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앞서 20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방러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최 외무상을 깜짝 면담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한 바 있다.최 외무상의 이번 순방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울 경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2일 간의 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공항 환송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열리는 동포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이튿날인 27일 오전에는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캄보디아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같은 날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새로운 특별검사보 임명을 계기로 수사팀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아직 공천개입, 매관매직, 양평 특혜 등 수사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남은 기간에 특검이 집중할 영역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에 따라 신규 특검보 2명을 임명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특검이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면 요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5일 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앞서 21일 후보자 4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바 있다.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이번주 수사가 일단락된 부문을 맡고 있던 수사팀의 파견 검사 3~4명을 복귀시키고 새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 재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김 여사를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학자 총재·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기소한 ‘통일교 게이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TV조선 ‘강적들’ 에 출연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7차례 만남 △아파트 약속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김영선 전 의원과의 연애편지 문자 등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주장한 국감 증언과 관련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명 씨가 ‘일곱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부분 제가 원치 않았던 ) 거의 대부분 스토킹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처음엔 (16대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이 몇 번 와서 보러 온다고 했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달고 나타났다”며 “처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그간의 명 씨가 주장했던 친분의 과시를 반박했다.또한 오 시장은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 대납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아파트 발언을 겨냥해 직접 집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4채가 8억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집과 바꾸자고 했다”며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물타기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나는 지금 수원 광교 아파트에 6억8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다”며 “내가 이 전세금에 1억7천만 원 대출을 보태 8억5천만 원을 맞출 테니 장 대표가 정말 자신 있다면 내 집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내일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직접 장 대표 자리로 찾아가겠다”며 “그때까지 답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진정한 서민의 삶은 말로 꾸미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 겪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제 그만 ‘서민 코스프레’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수원=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희생된 소중한 159명 한분 한분의 삶과 스러진 꿈을 기억하며 3년 전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다짐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59개 별이 된 희생자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고,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정부와 시민이 힘을 모아 안전한 현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 ‘실거주용’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발 따로 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관계자는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소유한 6채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다.장 대표는 이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면서 당사자들을 향해 답을 달라고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정부여당 인사들은 갭투자,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 등 논란에 휩싸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결국 물러났다. 특히 규제에 묶인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며 연일 맹폭 중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실책을 범한 전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부동산 논란에 휩싸인 정부여당 인사들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다.특히 이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과 갭투자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끝에 이 대통령이 25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9월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도로공사의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났다.도로공사는 올해 1월 23일자로 취업규정을 개정, 출장자가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2월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업무 관행의 획기적인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파블로프의 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내자, 나중엔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는 것이다.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는 이 실험을 통해 원래 관련 없던 두 자극이 연합될 때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형성’을 증명했고,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파블로프의 개는 인간 심리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끼쳤다.불행하게도 이 연구의 의미는 독재자들이 먼저 깨달았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은 파블로프를 불러 연구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 3개월 뒤 파블로프가 가져온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레닌은 하루 만에 다 읽었다.이튿날 파블로프를 부른 레닌은 매우 감격한 표정으로 “이로써 혁명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레닌은 이를 대중 심리 조작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판교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2분여간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는 열린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25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경선 룰 및 후보자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주말 일정으로 제주에서 당원들을 만나 ‘당원 참여’ 선거룰을 재차 거론하며 당내 목소리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아직 구상 중이지만, 조를 나눠 경선을 할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후보자가)10명이라면, 5명씩 A조와 B조 2개 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