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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좋은 나라 만들며 부자되는 법”…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홍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시행과 관련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며 적극적 신고를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의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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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좋은 나라 만들며 부자되는 법”…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홍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시행과 관련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며 적극적 신고를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정부의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 소개 동영상을 공유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위원장이 공유한 동영상은 금융위 직원이 주가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탄 직장인이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 등을 넣어 재치있게 제작한 영상이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주가 조작·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서울=뉴스1)

국힘 “李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더니…김어준엔 침묵”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면서 김어준의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는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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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더니…김어준엔 침묵”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라면서 김어준의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는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적었다.이를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대통령은 왜 아무 말이 없느냐”라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꿨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를

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돌연 사퇴를 선언하고 잠행에 들어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며 복귀를 요청했다.장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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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정현 돌아와 위기의 국힘 지켜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돌연 사퇴를 선언하고 잠행에 들어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며 복귀를 요청했다.장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위원장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위원장님을 뵙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 주실 것을 요청했던 날이 생각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만큼 참으로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회상했다.이어 “위원장님의 몇 차례 고사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다시 만나 뵀을 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 주셨을 때는 다시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함께 지켜내 달라”며 “위원장님의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與 “北 탄도미사일, 한반도 평화 위협…국제사회 노력에도 역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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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탄도미사일, 한반도 평화 위협…국제사회 노력에도 역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사적 도발과 무력시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와 상생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으로 10여 발의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오후 1시 2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된다.(서울=뉴스1)

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총리실이 밝혔다.김 총리는 전날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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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美서 트럼프 만나…대미투자법 등 논의한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고 총리실이 밝혔다.김 총리는 전날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 데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남에서 김 총리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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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 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청와대는 13일 김 씨 유튜브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김 씨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靑, “법적 검토 통해 조치”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해 기관에 대한 제재

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보이콧한 지 하루 만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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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장동혁 벼랑끝 대치, 블랙홀 빠진 국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보이콧한 지 하루 만이다. 6·3 지방선거가 8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두고 내분의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퇴에는 두 차례에 걸친 오 시장의 공천 신청 거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 시장이 공천 신청 거부 의사를 밝히자 공관위 회의에서 “답이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뒤 자정 무렵 당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지역 공천 방식을 두고도 당 지도부와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

제1연평해전 승리 참수리호, 보존비용 부담 폐기

해군 고속정 ‘참수리 325호’가 고철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참수리 325호는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참수리 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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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연평해전 승리 참수리호, 보존비용 부담 폐기

해군 고속정 ‘참수리 325호’가 고철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참수리 325호는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 참전해 공을 세웠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참수리 325호는 2022년 말 퇴역한 뒤 올해 1월 폐기됐다. 해군은 참수리 325호 퇴역 당시 안보전시물 활용(보존) 방안을 검토했지만 보수 비용이 10억 원 이상 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수리 325호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폐기된 고속정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 실물과 참수리호를 형상화해 제작한 제1연평해전 전승비 등이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 전시돼 있어 기존 해군 안보전시물(군사재)과 상징성 및 목적이 중복되는 등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제1연평해전 승전의 상징인 고속정은 그 자체로 우리 군의 역사인 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

이정현 “오늘 지도부와 연락 안 해…갈등 요인 되고 싶지 않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13일 당 지도부와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밤 뉴스1과 통화에서 ‘지도부와 연락은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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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오늘 지도부와 연락 안 해…갈등 요인 되고 싶지 않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 13일 당 지도부와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밤 뉴스1과 통화에서 ‘지도부와 연락은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일절 안 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오늘은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이 위원장은 ‘대구·경북 공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이 마당에 얘기하면 또 괜히 후배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만다”고 말을 아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따른 공천 미접수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의에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간 바 있다.그는 ‘사퇴의 변’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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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어준 유튜브 법적 조치 가능성”…與서도 ‘金 손절론’ 확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청와대는 13일 김 씨 유튜브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반면 김 씨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모조리 무고로 걸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靑, “법적 검토 통해 조치”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허위정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해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했으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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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했으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한 데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홍 수석은 13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소 취소 거래설’이 확산하는 데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이없어 한다”며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또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시장서 1000원 호떡 맛본 李 “오랜만에 반가운 가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주민 및 상인들과 소통했다고 청와대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한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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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서 1000원 호떡 맛본 李 “오랜만에 반가운 가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주민 및 상인들과 소통했다고 청와대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사창시장은 조선시대 양곡을 보관한 유서 깊은 곳으로, 1980년대 현대적 시장의 면모를 갖춘 이래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종합시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왔다.전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상인들은 “사창시장을 방문해 준 첫 대통령”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 “건강을 잘 챙기며 일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대통령과 포옹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내 한 두부 가게를 찾아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살폈다. 이후 가게 안 평상에서 상인회장 및 주인 부부와 앉아 갓 만든 즉석 두부를 시식했다. 이 대통령이 국산 콩과 수입 콩 두부의 선호도를 묻자, 가게 주인은 “국산 콩이 두 배 가까이 비싸지만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손님이 훨씬 많다”고

李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공개 격려…“의료개혁 성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감사를 전했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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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공개 격려…“의료개혁 성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향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감사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박 의원의 글을 공유하고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엑스에 “국립의전원법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해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된다. 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후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격려 글을 공유하며 “대통령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국립의전원법은 국가가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김혜경 여사, 붓글씨 체험관서 남긴 문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3일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에 참석해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가 담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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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붓글씨 체험관서 남긴 문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3일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에 참석해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가 담긴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만나보고 체험하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이 매우 반갑고 의미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한국본색(韓國本色)’ 행사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특별전은 국민들이 정부조달문화상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꾸며졌다. 문화상품의 인지도를 제고해 실질적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 김 여사는 “특별전이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일상적인 소비로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요즘 K-컬처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라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며

외교부, 日다카이치 ‘독도 망언’에 “단호히 대응”

외교부는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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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다카이치 ‘독도 망언’에 “단호히 대응”

외교부는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각료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실현하기 위해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로 불리는 행사를 열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해당 행사에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이 행사에 차관급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각료를 행사에 파견해도 좋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총리 취임

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하는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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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무수석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처리 했으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하는 데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홍 수석은 13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소 취소 거래설’이 확산하는 데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홍 수석은 청와대 내부 분위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이없어 한다”며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또 홍 수석은 “당 차원에서 잘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에 ‘도시숲’ 조성…3만1000㎡ 규모

경기 파주시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하우즈 부지를 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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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에 ‘도시숲’ 조성…3만1000㎡ 규모

경기 파주시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하우즈 부지를 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총 3단계 사업 중 2단계에 해당한다.단계별 사업을 통해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2단계 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은 약 3만1000㎡ 규모로 조성되며 관리동과 주차장을 비롯해 자연과 어우러진 야영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파주시 관계자는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자연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파주=뉴시스]

李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 흩뿌리듯 할 상황 아냐…가급적 집중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나라가 살려면 지역의 중심이 생겨야 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성장해 주변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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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공공기관 이전, 흩뿌리듯 할 상황 아냐…가급적 집중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나라가 살려면 지역의 중심이 생겨야 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성장해 주변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특정 지역에) 집중을 좀 해야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해당 지역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공평한 이익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흩뿌리듯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성장에 활력을 만들어 낼 만한 에너지를 모아야 힘을 받는데 마치 모닥불처럼 모아야 한다”며 “이것을 장작 한 개는 여기, 한 개는 저기, 공평하게 나눠 놓으면 쓸 수가 없는

유정복 “장동혁, 혁신선대위 고민해야…오세훈, 빨리 공천 신청하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중심을 잡고 더 열린 자세로 혁신적인 선대위 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분열과 혼란이 없도록 역량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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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동혁, 혁신선대위 고민해야…오세훈, 빨리 공천 신청하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중심을 잡고 더 열린 자세로 혁신적인 선대위 구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분열과 혼란이 없도록 역량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유 시장은 “당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양보 없는 강 대 강의 극단적 대치만을 이어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은 크나큰 불안을 느낀다”며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벼랑 끝에 서서 대화를 단절하는 모습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이 절실하다”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이기는 공천을 위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유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에 응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박범계 불출마 선언…“대전·충남 통합 최선 다했으나 불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 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통합 논의가 멈춰 섰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1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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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불출마 선언…“대전·충남 통합 최선 다했으나 불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 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통합 논의가 멈춰 섰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13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삭발 결기로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다”며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저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의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전·충남 시도민들께 그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찾으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거래설’ 고발 제외 논란에…김어준 “짜고 친 보도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는 제외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씨는 장 전 기자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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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설’ 고발 제외 논란에…김어준 “짜고 친 보도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고발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는 제외해 논란이 된 가운데 김 씨는 장 전 기자와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김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 기자가 그 말(공소취소 거래설)을 할 것을 저희와 공유하지 않았다. 미리 짜고 한 게 아니다”며 “고소, 고발 들어오면 좋다. 모조리 무고로 보내버릴테니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전날에도 같은 취지의 해명을 했다.김 씨는 “방송 전 작가들이 출연진을 섭외할 때 각자 자신이 담당한 패널(출연진)에 그날 주제에 관한 견해를 물어 정리를 한다”며 “어떤 분은 소상히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현장에서 답할게’라고 간단히 말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기본적인 파악이 돼야 여러 사람이 출연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토크할 수 있다. 누가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 기본 파악이 돼야 의견을 끌어내고 (찬반) 구도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정리를

민주 충북지사 후보, 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4명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지사와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한다. 충북의 경선 후보자는 4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충청북도지사 경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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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북지사 후보, 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4명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충북도지사와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을 진행한다. 충북의 경선 후보자는 4명으로 확정됐다. 민주당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충청북도지사 경선후보로 공모 등록을 했던 4명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후보자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충주시장 등이다. 김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주중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노영민 후보, 3선 군수를 지내며 10년간 성공적으로 진천군의 성장을 이끌어 온 송기섭 후보, 명태균 사태의 진상을 국민께 알려낸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한 후보, 통합 청주 시대를 열고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청주시장으로 기록된 한범덕 후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어제(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 따라 ‘권리당원 30%, 안심번호 선거인단 70%’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부산시

박주민 “李와 일할 사람? 난 ‘잘해온’ 사람…정원오 부동산철학 의문”

6·3 지방선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명픽’을 앞세우는 정원오 예비후보와 대비해 “저는 이 대통령과 일을 계속해 왔고 ‘잘한다’고 평가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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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李와 일할 사람? 난 ‘잘해온’ 사람…정원오 부동산철학 의문”

6·3 지방선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명픽’을 앞세우는 정원오 예비후보와 대비해 “저는 이 대통령과 일을 계속해 왔고 ‘잘한다’고 평가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박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기 경쟁력에 대해 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을 맡아 의료대란 해결에 기여한 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을 설득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합의한 점 등을 들며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게 한두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이 누린 가장 큰 지위와 역할이 정치적 수도였는데 2028년쯤엔 대통령이 세종으로 내려가고, 국회는 2030년에 가는 게 확정돼 진행 중”이라면서 “미래를 당겨올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설계자’ 역할을 내세웠다.박 예비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주거를 꼽았다.그는 “일차로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주거약자를 보호하겠다”며 “정 예비후보는 ‘분양

李 “약속 지키는 국민주권정부”…軍 복무 전 기간 ‘연금 가입’ 인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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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약속 지키는 국민주권정부”…軍 복무 전 기간 ‘연금 가입’ 인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최대 6개월만 인정됐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서울=뉴스1)

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반박…“고소·고발엔 무고로 맞대응”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장인수 전 MBC 기자의 폭로와 관련해 제기된 ‘사전 모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 씨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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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반박…“고소·고발엔 무고로 맞대응”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장인수 전 MBC 기자의 폭로와 관련해 제기된 ‘사전 모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 씨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폭로 과정을 언급하며 “사전에 내용을 알고 방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방송에서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김 씨에 따르면, 방송 전 작가들이 출연진과 주제를 확인한 뒤 자정 무렵 공용 메신저 방에 대본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 씨는 “장 전 기자 출연 당시의 모든 기록이 남아있으나, 어떤 단계에서도 해당 폭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장 전 기자가 라이브 방송 직전까지 함구했다는 사실을 시간대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장 전 기자의 폭로 이후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방송 진행자인 김 씨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

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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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김어준 씨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취소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김 씨 유튜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래설 최초 제기자인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 씨를 고발하진 않았다.● 金, 위기감에 ‘음모론’으로 구주류 결집 12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인사는 최근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고위직 인사들의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청와대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을 민주당 상왕이라 생각하며 대통령을 상대로까지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센 검찰개혁’을

라면값 내달 최대 100원 내린다… 계란 등 23개 품목 특별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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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내달 최대 100원 내린다… 계란 등 23개 품목 특별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제품 가격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에는 쌀, 고등어처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돼지고기, 계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인 품목 위주로 13개

오세훈 “절윤 조치해야”… 추가 공천 신청도 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추가 접수일인 12일에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과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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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절윤 조치해야”… 추가 공천 신청도 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추가 접수일인 12일에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과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제1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윤 결의문이)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천 후보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장 대표가 절윤 결의 후속 조치로 친한(친한동훈)계 등에 대한 징계 심의 중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오 시장은 8일 첫 마감 때도 ‘절윤’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불출마 또는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혁신 선대위 조

국힘 당권파 부글부글 “오세훈에 목맬 필요있나…플랜B 있다”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을 갖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사들을 두세 명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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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권파 부글부글 “오세훈에 목맬 필요있나…플랜B 있다”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을 갖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사들을 두세 명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추가 접수한 공천 신청을 거부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과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 ‘후보 등록 보이콧’ 배수진을 치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장 대표는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모든 징계 사건을 6·3 지방선거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후속조치로 내놓았고, 중진들도 물밑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오 시장은 “노선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吳, 宋 만나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 재차 요구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좋은 것은 혁신 선대위의 조기 출범”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혁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재외공관장 6명 인선

1989년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위원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가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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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재외공관장 6명 인선

1989년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위원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가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됐다. 경제외교 선봉에 있는 OECD 대사에 경제부처 고위 관료나 국제경제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날 백 신임 대사를 비롯해 6명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대사는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 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백 대사가 가입을 권유해 사노맹에서 활동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백 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與,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고발…“김어준은 해당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처음 제기했던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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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취소 거래설’ 장인수 고발…“김어준은 해당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처음 제기했던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전 기자가 출연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13일 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일부에선 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추가 마감일인 12일에도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노선 변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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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 선거는 참여”…절윤 배수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추가 마감일인 12일에도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노선 변화가 없다며 ‘공천 보이콧’을 내세워 인적쇄신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혁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빠진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본인의 요구 조건을 당 지도부가 수용한다면 선거에 나설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하이서울기업지원 설명회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게도 선거 참여를 위한 공천 등록하는 것을 오늘은 못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 추가 공천 마감일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에도 불구하고 당의 구체적인 노선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결의문 발표 이후 (당의 노선 변화를 위한) 실행 단계에 들

‘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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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대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페이스북 게시 부분)의 성립,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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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 준비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다주택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는 사회자 지적에 “똘똘한 한채(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사회자가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다.김 장관은 사회자가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답했다.사회자가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