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새로운 특별검사보 임명을 계기로 수사팀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아직 공천개입, 매관매직, 양평 특혜 등 수사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남은 기간에 특검이 집중할 영역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에 따라 신규 특검보 2명을 임명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특검이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면 요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5일 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앞서 21일 후보자 4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바 있다.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이번주 수사가 일단락된 부문을 맡고 있던 수사팀의 파견 검사 3~4명을 복귀시키고 새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 재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김 여사를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학자 총재·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기소한 ‘통일교 게이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TV조선 ‘강적들’ 에 출연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7차례 만남 △아파트 약속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김영선 전 의원과의 연애편지 문자 등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주장한 국감 증언과 관련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명 씨가 ‘일곱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부분 제가 원치 않았던 ) 거의 대부분 스토킹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처음엔 (16대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이 몇 번 와서 보러 온다고 했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달고 나타났다”며 “처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그간의 명 씨가 주장했던 친분의 과시를 반박했다.또한 오 시장은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 대납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아파트 발언을 겨냥해 직접 집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4채가 8억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집과 바꾸자고 했다”며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물타기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나는 지금 수원 광교 아파트에 6억8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다”며 “내가 이 전세금에 1억7천만 원 대출을 보태 8억5천만 원을 맞출 테니 장 대표가 정말 자신 있다면 내 집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내일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직접 장 대표 자리로 찾아가겠다”며 “그때까지 답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진정한 서민의 삶은 말로 꾸미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 겪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제 그만 ‘서민 코스프레’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수원=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희생된 소중한 159명 한분 한분의 삶과 스러진 꿈을 기억하며 3년 전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다짐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59개 별이 된 희생자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고,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정부와 시민이 힘을 모아 안전한 현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 ‘실거주용’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발 따로 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관계자는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소유한 6채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다.장 대표는 이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면서 당사자들을 향해 답을 달라고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정부여당 인사들은 갭투자,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 등 논란에 휩싸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결국 물러났다. 특히 규제에 묶인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며 연일 맹폭 중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실책을 범한 전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부동산 논란에 휩싸인 정부여당 인사들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다.특히 이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과 갭투자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끝에 이 대통령이 25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9월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도로공사의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났다.도로공사는 올해 1월 23일자로 취업규정을 개정, 출장자가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2월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업무 관행의 획기적인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파블로프의 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내자, 나중엔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는 것이다.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는 이 실험을 통해 원래 관련 없던 두 자극이 연합될 때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형성’을 증명했고,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파블로프의 개는 인간 심리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끼쳤다.불행하게도 이 연구의 의미는 독재자들이 먼저 깨달았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은 파블로프를 불러 연구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 3개월 뒤 파블로프가 가져온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레닌은 하루 만에 다 읽었다.이튿날 파블로프를 부른 레닌은 매우 감격한 표정으로 “이로써 혁명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레닌은 이를 대중 심리 조작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판교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2분여간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는 열린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25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경선 룰 및 후보자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주말 일정으로 제주에서 당원들을 만나 ‘당원 참여’ 선거룰을 재차 거론하며 당내 목소리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아직 구상 중이지만, 조를 나눠 경선을 할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후보자가)10명이라면, 5명씩 A조와 B조 2개 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명이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모두 다 드리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장 대표는 자신이 아파트 4채를 소유했고 도합 6억6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는 해당 평형의 최근 호가가 약 39억~40억 선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는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와 ‘유검무죄 무검유죄’,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이라며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또 박성훈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학 측 통역원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망명한 통역원의 소속이나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국 방문이나 주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주몽골 대사의 교체를 발령했다”며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교도통신 질문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북한이 학술기관 수장을 몽골에 파견한 것은 약 8년 만이었다. 태 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북한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김정은 체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했지만 엘리트 중에는 폐쇄적 체제에 회의감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악성사기·금융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 동안 캄보디아 영사콜센터 접수가 4배 가량 늘었고, 신속해외 송금서비스도 6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늘었다”며 “그런데 이를 지키고자 하는 외사 인원 증원 요청은 묵살됐고 청년들의 구조 요청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모두 다 드리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이가 있다”고도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이가 있다.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는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자 장 대표 등 일가 부동산 재산 현황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중소기업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각각 1조7166억원(추정), 중소기업이 1032억원(추정)이었다.대기업의 방산업체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9년 2690억 원, 2020년 4778억 원, 2021년 4236억 원, 2022년 4489억 원, 2023년 8795억 원, 2024년 1조7166억 원(추정) 등으로 나타났다. 5년 새 6.4배 증가했다.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 273억 원에서 2024년 1032억원(추정)으로 5년간 3.8배 증가에 그쳤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2019년 대기업(2690억 원)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중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5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했다고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조용원, 박정천, 김덕훈 노동당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이 동행했다면서 “열사능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 명의로 된 꽃바구니도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명의로 된 꽃바구니도 진정됐다. 김 위원장은 열사들을 추모하며 묵상했다. 이어 열사능원에 안치된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의 묘를 찾아 꽃송이를 진정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우리 인민의 혁명 전쟁을 피로써 도와 국제주의 정신과 형제적 우의를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모습은 조중친선의 고귀한 상징으로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돼 있다라며 ”세월이 흐르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은 도발을 억제하는 안전판이자, 대화를 가능케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동맹이 든든할수록 대화는 더 담대해지고, 대화가 진전될 수록 동맹은 더 넓은 협력으로 확장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현지 시간) 화상으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추계포럼에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억지와 대화, 안정과 평화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29일 방한한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북미간 깜작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이뤄져야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게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동시에 “남북 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불안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당일 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드러낸 만큼 별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30일 오후에 북-미 정상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양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며 “다른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방한 당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을 제안했고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안방인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다자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의장으로 APEC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관세전쟁과 안보지형 격변 속에 취임 첫해부터 초대형 외교 이벤트를 치르는 것. 또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대북 공조, 일본과의 협력 관계 강화 등 외교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李, APEC서 미중일 정상과 릴레이 회담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29일,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 달 1일 열린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대국 패권경쟁과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높아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 글로벌 안보·통상 질서의 분기점이 될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미중 정상 동시 국빈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와 북-중-러 밀착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은 이재명 정부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며 “다음 날(30일) 오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석한 뒤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27일 일본을 찾아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집값 발언’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 속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제 더 이상 국민 피해가 커지기 전에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 차관이 사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전날(2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사과했으나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서울=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처장을 향해 ‘법 왜곡 처장’ ‘홍위병’ ‘범죄처장’ 등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경주 APEC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조우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액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4일 싱가포르 CNA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정부는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열의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 지지할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기회에 초국가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거래를 중지하고,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국정원의 정보 수집 역량과 외교 채널 활용, 인터폴 등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24일 국무총리은 김성진 변호사와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필성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준영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채다은 변호사,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다.위원장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인권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설 특검을 결정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관봉권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 중 관봉권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 등 핵심 증거를 분실한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간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선 거짓말했다고 인정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2022년 4월 7일경 경기도 가평 한옥집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는 “전달했다”고 답했다.어떻게 전달했냐는 물음에 전 씨는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실제로 전달됐다”고 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이후 윤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선물 전달했고 좋아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특검은 그로부터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엔 21명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더불어 30대 ‘밀레니얼 세대’ 대통령, 올해로 재위 기간이 58년째를 맞는 국왕 등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APEC 정상회의 참가국 중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과 페루의 호세 헤리 대통령은 둘 다 1986년생으로 39세다. 참가국 정상들 가운데 최연소에 해당한다. 보리치 대통령은 2022년 3월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부자 증세,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보리치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올 5월 베이징에서 보리치 대통령과 만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인 중국과 칠레가 글로벌사우스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헤리 대통령은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매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 때 증여 거래로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증세법을 참고해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24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며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전 씨는 그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달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이와 함께 전 씨는 자신이 보관해 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은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 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조지아주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인 및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 보장이 조지아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켐프 주지사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 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검사 25명을 가지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동안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건도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인제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다”며 “처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안마의자 4대를 임차 수의계약 했는데 1년 예산이 2954만 8000원이다”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무슨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거둬들이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10·15 규제 탓에 이사를 가려 해도 길이 막히고,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이 가로막혀 있다. ‘이사도 못 가고, 대출도 못 받고, 희망도 못 찾는’ 삼중고에 시민들의 억울함만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평범한 시민이 투기꾼 취급받는 현실, 정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 사업들이 다시 좌초될까, 서울시도 현장도 노심초사”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 부동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비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이 이번 주거 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성 동탄에서 집을 구하고 계신 예비신혼부부의 집 구하는 길에 동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0·15 주거재앙 조치 이후 이미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 월세 상승의 악순환은 시작되어 있었다”며 “이 예비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은 이번 10·15 주거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또 “동탄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빠졌다. 넓은 화성시가 분구 되기 전이라 만약 동탄을 포함시키려면 화성시 전체를 토허제 대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초 계획한 대로 동탄이 분구되면 토허제가 확대될 것으로 현지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래서 벌써 분구, 토허제 포함 전에 매수하려는 외지인 메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