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제품 가격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에는 쌀, 고등어처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돼지고기, 계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인 품목 위주로 13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추가 접수일인 12일에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과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둘러싼 내홍 끝에 제1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윤 결의문이)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천 후보 등록을 오늘은 못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장 대표가 절윤 결의 후속 조치로 친한(친한동훈)계 등에 대한 징계 심의 중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오 시장은 8일 첫 마감 때도 ‘절윤’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불출마 또는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혁신 선대위 조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을 갖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사들을 두세 명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추가 접수한 공천 신청을 거부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과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 ‘후보 등록 보이콧’ 배수진을 치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장 대표는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모든 징계 사건을 6·3 지방선거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후속조치로 내놓았고, 중진들도 물밑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오 시장은 “노선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 吳, 宋 만나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 재차 요구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좋은 것은 혁신 선대위의 조기 출범”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혁

1989년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위원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가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됐다. 경제외교 선봉에 있는 OECD 대사에 경제부처 고위 관료나 국제경제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날 백 신임 대사를 비롯해 6명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대사는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 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백 대사가 가입을 권유해 사노맹에서 활동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백 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선거는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처음 제기했던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 전 기자가 출연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13일 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정”이라며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일부에선 민주당이 왜 즉각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 추가 마감일인 12일에도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노선 변화가 없다며 ‘공천 보이콧’을 내세워 인적쇄신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혁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빠진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본인의 요구 조건을 당 지도부가 수용한다면 선거에 나설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하이서울기업지원 설명회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게도 선거 참여를 위한 공천 등록하는 것을 오늘은 못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선거 추가 공천 마감일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에도 불구하고 당의 구체적인 노선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결의문 발표 이후 (당의 노선 변화를 위한) 실행 단계에 들

대법원이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대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페이스북 게시 부분)의 성립, 공소권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다주택 중과세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는 사회자 지적에 “똘똘한 한채(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 문제를 포함해 강력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사회자가 ‘초고가 1주택, 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했다.김 장관은 사회자가 ‘우리나라 보유세가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고 답했다.사회자가 ‘보유세를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에 반드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하는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충분히

유튜버 김어준 씨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안(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은 더는 그 이상 못나갈 것 같다”며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데 이어 11일엔 한 출연자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꺼내들며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갈등이 격화되자 이를 긴급 진화하기 위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김 씨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황상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안한 사람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니겠느냐는 기자들의 추정으로 법무장관에게 (검찰에 공소 취소를 제안했는지를) 물었다”며 “법무장관도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무수한 검찰 작업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대통령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검은 거래가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최수진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거래설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며 “이 의혹이 야당이 아닌 ‘민주당 상왕’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수뇌부에 공소 취소를 타진하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내걸었다는 폭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 의혹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이라 치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행한 딸 주애도 직접 권총을 사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군수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내부에 마련된 사격관에서 권총을 사격했다. 신문에는 김 위원장의 단독 사격 모습이 실렸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과 총참모부로부터 새형(신형)의 권총의 구조 작용성과 명중성, 집중성, 전투 이용성이 우월하다는 일치한 반영이 제기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지 오늘 와서 보니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됐다”고 칭찬했다. 함께 공장을 방문한 딸 주애도 군 간부들과 나란히 서서 권총 사격을 했다. 신문은 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 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지사 출마 선언과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연결 지어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5월 말 전반기 국회까지 수행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추 의원이 당내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후보 등록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 국회 법사위원장직이 국회 회기 종료 전 공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미래산업 중심 ▲공정 ▲인공지능(AI)을 통한 행정혁신 ▲맞춤형 복지 등을 주된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선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 지역에 대한 대책과 보상, 지역 화폐와 맞춤형 지원 정책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혁 진보 4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들을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이유로 시간을 끌지 말아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조국혁신당 등은 정치개혁 과제로 ▲지방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정수 확대(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공직선거법) 등을 요구해왔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으로 개혁 진보 정당들이 정치개혁 입구에 함께 섰다”며 “정치 개혁이 필요하지만 ‘거대 양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되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이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외칠 때, 윤석열 퇴진을 외칠 때 그랬지만 조국혁신당은

올해 장사는 이미 기대를 접었어요.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하는 구 모 씨(34)는 “요즘 경유가 너무 비싸니 밥상 물가가 다 오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으로 직원을 2명 줄였다는 구 씨는 “인건비를 줄인 의미가 없어졌다. 물류비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다 뛰고 있다”며 “올해는 좋아질까 싶었는데 이미 마음을 접었다”고 한숨을 쉬었다.이란 전쟁으로 국내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과금·주유비 지원금(경영안정바우처)을 신청한 영세 소상공인은 한 달 만에 260만 명에 달했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기름값 상승세에 신청 집중 뚜렷…사용액 절반 ‘주유비’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에게 전기·가스요금이나 차량연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자 수가 누적 256만 6265명(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행한 딸 주애도 직접 권총을 사격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군수 생산실태를 파악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무기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사격관에서 권총을 사격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의 단독 사격 모습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과 총참모부로부터 새형의 권총의 구조 작용성과 명중성, 집중성, 전투 이용성이 우월하다는 일치한 반영이 제기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지 오늘 와서 보니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됐다”고 칭찬했다. 함께 공장을 방문한 딸 주애도 군 간부들과 나란히 서서 권총 사격을 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처럼 검은색 가죽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의 중동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에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전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이어 ‘전쟁 지원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유조선 등 해협 통과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될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 지원 혹은 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빼가는 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딸 주애와 함께 신형 권총을 쏘는 등 무기 생산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군수 공업의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이곳에 추가 공정을 설립할 것을 지시했다.1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했다”고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해 2월 19일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권총 설계안에 따라 개발된 신형 권총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직접 사격도 했다. 주애 역시 간부들과 함께 사격을 체험했다.김 총비서는 “국방성과 총참모부로부터 신형 권총의 구조작용성과 명중성, 집중성, 전투이용성이 우월하다는 일치한 반영이 제기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오늘 와서 보니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그러면서 올해부터 시작된 국방발전5개년계획 기간 동안 공장에 새로운 생산 공정을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한 중

해태제과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일부 비스킷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제빵업체들에 이어 제과·라면 업계에서는 첫번째 가격 인하 사례다.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최근 밀가루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비스킷 제품 2종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계란과자 베베핀’과 ‘롤리폴리’다. 가격 인하는 밀가루 원료 비중이 높은 비스킷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계란과자 베베핀은 기존 1900원에서 1800원으로 5.3% 인하되며, 롤리폴리는 1800원에서 1700원으로 5.6% 낮아진다. 대용량 제품 가격도 5000원에서 4800원으로 4.0% 내려간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11일 주요 유통 채널에 이 같은 가격 인하 방침을 전달했다. 기존 유통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가격을 낮춘 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지만 과자류 원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기소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소속 의원 141명 명의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4월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간 뒤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 등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2차 종합특검에 이어 검찰을 겨냥한 또 다른 특검을 가동시키겠다는 것. 이건태 의원은 “조작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며 “국정조사 질의를 통해 (7개 사건 외에도) 범위를 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에 대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장·개혁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요구해 온 절윤 후속 조치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 추가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며 장 대표를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보여 드려야 할 것은 계속되는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인지다”라고 했다. 결의문 발표 후 사흘 만에 침묵을 깨고 첫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소장·개혁파와 친한계가 요구해 온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인적 쇄신, 친한계 징계 철회 등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이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의 중동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에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전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이어 ‘전쟁 지원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유조선 등 해협 통과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될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 지원 혹은 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빼가는 문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2심 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11일 김 전 부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제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게 거의 다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 때문에 일상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등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며 “(정치적 공세가 있어도)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했던 점을 언급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을 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국민의힘 결의문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는 건데, 이미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사실상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결의문 발표 이후) 저나 한 전 대표, 제명당한 사람들에 대한 제명 취소 조치가 없다”며 “그리고 그 다음 (국민의힘 행동은) ‘입다물고 있어라. 더 이상 장동혁 흔들지마라’라고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결의문 발표 내용이)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성동구청장 출신의 정원오 예비후보가 현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출마 배경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이 시민 삶을 뒷받침하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민이 주인공이고 행정은 조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한맛 이재명’이라는 별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행정 철학과 닮았다는 평가로 생각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예비후보는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서 “시민과 기업이 주인공이 되고 행정은 뒷받침이 될 때 빛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약 52분간 진행됐다. 전남 여수 출신의 정 예비후보는 서울시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양재호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임종석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때 열린우리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4년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3선 출신 구청장’ 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에 공천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인천 새우잡이 조업 현장을 찾는 등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두 사람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하면서도 연일 ‘브로맨스’를 강조해 왔다.정 대표와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고 배에 올라탔다. 정 대표는 조업한계선 축소가 포획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장의 고충을 듣고 “저희가 한 번 해결해 보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만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일제히 조정을 한번 해야겠다”고 했다.정 대표와 박 의원은 강화군 서검도 앞바다 조업한계선 근처 괴리어장에서 그물망을 걷으며 새우잡이 조업을 체험하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시간가량의 조업을 마친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민들과 함께 새우잡이를 하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조업한계선 문제”라며 “안보상 이유로

미국 중부 사령부(CENTCOM)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 군함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기뢰는 ‘바다의 지뢰’로 불리며 물속에 잠복해 있으면서 선박이 지나가는 순간 폭발해 피해를 입히는 무기다.중부사령부는 10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군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해군 함정 여러 척을 제거했다”며 “여기에는 기뢰부설 선박 16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해당 게시글에 여러척의 선박을 타격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기뢰를 탑재하거나 해역에 설치할 수 있는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IRGC) 함정들을 항공폭격과 대함 미사일로 격침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기뢰를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들의 존재 탓에 항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란 해군은 1980년대 말 구 소련으로부터 기뢰 24발을 탑재할 수 있는 킬로급 잠수함 3척을 도입했다. 2019년부터 이란은 기뢰 8발을 탑재할 수 있는 ‘파테급’ 잠수함을 4척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8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같은 달 28일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첫 공판에선 양측이 항소이유를 밝히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8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및 피고인 최후진술과 김건희 특검팀

김혜경 여사는 11일 “추운 겨울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6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숙명 국제포럼’ 축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여사는 “여성의 연대와 참여가 사회를 지탱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여성들의 12·3 비상계엄 저지 연대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김 여사는 “세계 여성의 날이 돌아올 때마다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떠올린다”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고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짚었다.이어 “여성 교육과 리더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다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1일 6·3 지방선거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후보로 최민호 현 시장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첫 공천 발표다.공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공천 발표의 첫 출발을 세종시에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후보를 가장 먼저 확정지은 것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또 최 시장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과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세종시의 완성과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미래를 위해 결격사유 없는 최민호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차 소환 조사에 이어 1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김 의원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8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1층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잘 받겠다”라고만 말했다.‘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경찰은 지난달 26일과 27일 김 의원을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 소환 직전까지도 의혹을 둘러싼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과 차남 김 모 씨를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보고, 차남의 취업 자체를 김 의원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헌에 동참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진짜 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 통합을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 사전 승인 및 헌법 전문의 5·18 정신 등 내용이 담긴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여야에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 정치”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며 “(국민의힘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