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처장을 향해 ‘법 왜곡 처장’ ‘홍위병’ ‘범죄처장’ 등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경주 APEC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조우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액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4일 싱가포르 CNA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정부는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열의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 지지할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기회에 초국가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거래를 중지하고,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국정원의 정보 수집 역량과 외교 채널 활용, 인터폴 등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24일 국무총리은 김성진 변호사와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필성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준영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채다은 변호사,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다.위원장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인권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설 특검을 결정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관봉권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 중 관봉권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 등 핵심 증거를 분실한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간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선 거짓말했다고 인정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2022년 4월 7일경 경기도 가평 한옥집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는 “전달했다”고 답했다.어떻게 전달했냐는 물음에 전 씨는 “처남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다.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실제로 전달됐다”고 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이후 윤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선물 전달했고 좋아하셨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특검은 그로부터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엔 21명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더불어 30대 ‘밀레니얼 세대’ 대통령, 올해로 재위 기간이 58년째를 맞는 국왕 등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APEC 정상회의 참가국 중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과 페루의 호세 헤리 대통령은 둘 다 1986년생으로 39세다. 참가국 정상들 가운데 최연소에 해당한다. 보리치 대통령은 2022년 3월 칠레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부자 증세,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보리치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다.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올 5월 베이징에서 보리치 대통령과 만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인 중국과 칠레가 글로벌사우스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헤리 대통령은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매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 때 증여 거래로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증세법을 참고해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가 24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며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전 씨는 그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달 14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고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게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이와 함께 전 씨는 자신이 보관해 왔던 명품들을 특검에 제출했다. 전 씨는 특검에 “2022년경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은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특검은 피고인 전 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조지아주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인 및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 보장이 조지아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켐프 주지사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 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 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장이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검사 25명을 가지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동안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건도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인제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다”며 “처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안마의자 4대를 임차 수의계약 했는데 1년 예산이 2954만 8000원이다”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무슨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행안위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느냐”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던진 ‘부동산 폭탄’ 거둬들이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10·15 규제 탓에 이사를 가려 해도 길이 막히고, 집을 사려 해도 대출이 가로막혀 있다. ‘이사도 못 가고, 대출도 못 받고, 희망도 못 찾는’ 삼중고에 시민들의 억울함만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평범한 시민이 투기꾼 취급받는 현실, 정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겨우 달리기 시작한 정비 사업들이 다시 좌초될까, 서울시도 현장도 노심초사”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 부동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비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이 이번 주거 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화성 동탄에서 집을 구하고 계신 예비신혼부부의 집 구하는 길에 동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0·15 주거재앙 조치 이후 이미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 월세 상승의 악순환은 시작되어 있었다”며 “이 예비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은 이번 10·15 주거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또 “동탄은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에서 빠졌다. 넓은 화성시가 분구 되기 전이라 만약 동탄을 포함시키려면 화성시 전체를 토허제 대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초 계획한 대로 동탄이 분구되면 토허제가 확대될 것으로 현지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래서 벌써 분구, 토허제 포함 전에 매수하려는 외지인 메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이 미·중·일 정상 및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한반도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APEC에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미에는 미사일 발사로 ‘대화 거부’ 시그널을 보내고, 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인 2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착공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은 러시아에 파병한 장병들을 추모하면서도 북러 밀착이라는, 파병 성과를 부각하는 자리였다.이날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미국과 서방의 막대한 수혈도 두 나라(북러) 인민의 혈통 속에 끓어 번지는 정의의 피는 식힐 수 없었으며 파시즘의 광신적인 야수성도 불사신의 투쟁 정신과 용맹을 이길 수 없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반미’라는 기조로 밀착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김 총비서는 이어 “우리 국가와 로씨야(러시아)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 조로(북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이 부르짖는 평화 구축과 대화도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상식을 되새기기 바란다”며 분명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촉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대북 인식‘이라는 논평을 내고 23일 공개된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내가 보기엔 오랫동안 아주 잘 참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기는커녕 북한 김정은을 두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실을 가벼이 여기는 ‘매우 경솔하며 위험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인가, 북한의 대변인인가? 참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 회의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루어진 도발로, 통상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면서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개했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다.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면서 일정을 시작한다. 당일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예정돼 있다.위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슈”라며 “안보 분야는 양국 간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게 사실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합의문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현금 비중)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져야 한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를 두고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한국 외환시장 영향,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협상안 서명 시점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이익에 부합하느냐, 프로젝트가 할 만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에 더해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소화하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집 한 채, 내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는 오 시장과 함께 24일 상계 5구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최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차 소환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다”며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은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본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차관 비롯한 관련

국민의힘이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법부 학살로 치닫는 민주당”이라며 “이제 정말 막가자는 것인가”라고 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검사 출신의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방을 퍼부었다”며 “한때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의 극치”라고 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헌법적 신념마저 내던진 뻔뻔함”이라며 “결코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발언이 김어준 방송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조직적 기류를 반영한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했다.그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느냐”며 “헌법재판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 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당시 수사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징계·처벌받은 공직자 중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를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이번에 적발된 11명 중 8명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영리기업체에, 2명은 공공기관에,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다. 주요 사례로, 중앙부처 A부의 전직 공무원 B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C부 소속 D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 오른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이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각 7%)’, ‘직무능력·유능함(6%)’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정부가 10월 15일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한미 관세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틀 전 미국을 방문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섰던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귀국 길에 기자들과 만나 “(APEC 개최 전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극적인 양국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김 실장은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져 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며 “이 역시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조금 진행

북한이 우크라인 전쟁 당시 러시아에 파병한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관을 평양에 건설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추모관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착공식 연설에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러시아로 떠나갔다”며 “어떤 보수나 바램도 없이 떠나간 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막대한 수혈도 두 나라 인민의 혈통 속에 끓어번지는 정의의 피는 식힐 수 없었으며 파시즘의 광신적인 야수성도 불사신의 투쟁정신과 용맹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가와 러시아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하였고 정의가 우리 편에 있는 한 패권세력의 야망은 기필코 좌절될 것임을 시대의 벽에 선명히 새겨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만지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수사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였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휘체계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사단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를 찾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대구시민 200여명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대구 타운홀미팅 개최 사실을 공유하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 균형발전 혁신 정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6월 25일 광주, 7월 4일 대전, 7월 2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무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최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화에는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승진 안 되겠구나”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공한 약 28분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지난 5월 29일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문 부장검사는 “17~18년 동안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이렇게 이상해 본 적은 없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던 중 엄 전 지청장은 “사건 처리 과정을 왜곡하기 위해 증거를 누락한 적이 없다”며 문 부장검사가 홍 전 수석을 겨냥해 수사한 ‘굽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일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거듭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23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방문진과 KBS, EBS 등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를 언급하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실무자 퇴장 명령을 한 것은 피감기관 실무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부당한 보도 개입 아니냐”고 물었다.권 이사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온 게 국회 관행”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권 이사장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을 둘러싼 미중 관계 등 여러 문제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APEC이)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APEC이 한국의 외교적 중재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 “APEC 개최, 경주로 선정하길 잘해”김 총리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컸던 쟁점들이 좁혀진 건 분명하다”면서도 “막판 쟁점이 APEC 정상회의까지 합의될 수 있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의 기관이 속한 통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인터넷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도소매업 분야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건전성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하며, 회수비율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지난해 7531억 원으로 5년 만에 88%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5492억 원이 발생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반면 회수비율은 2020년 28.5%에서 2025년 8월 8.2%로 추락했다.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9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보 대위변제로

2025년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국내 유통업계도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많았다. 교촌치킨의 경우 국정감사 이후 발빠르게 후속대응에 나서기도 했다.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살치킨의 일부 중량을 축소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앞서 교촌은 지난 9월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며 기존 메뉴 4종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원육도 100% 닭다리살에서 닭다리살·안심살 혼합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다.결국 교촌은 국감 일주일여 만에 순살 메뉴 4종을 기존 사양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23일 “중량과 원육 변경에 대한 고객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신제품과 리뉴얼 과정에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명 씨는 “올드미스(김 전 의원)가 그렇게 사모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도와줬다”고 주장했다.명 씨는 과거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명 씨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도중 “김영선이 이분(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라며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요. 연애편지가 나와요 거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보고 검사가 내용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봤다”며 “내가 오 시장을 왜 도와줍니까”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오 시장을 도와줬다는 취지다.명 씨는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 김영선이 다 있었다”고 했다.명 씨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다시 김 전 의원과 오 시장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명 씨는 “김 전 의원은 결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