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쪼개기 후원’ 방식 등을 상의하는 취지의 녹취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챙겼다가 돌려준 뒤 이를 다시 후원 형식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강 의원 보좌진이 김 전 시의원과 통화하는 녹취 여러 개를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녹취에는 강 의원 측과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방식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강 의원과 상의했는지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지인 등을 동원해 강 의원에게 총 82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강 의원 측이 구체적인 방식 등을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전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2022년 8월 1억 원을 돌려주면서 후원 형태로 (전달을) 해주면 된

10일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실시된 군·경·소방 합동 대테러통합방호훈련에서 군 특수부대원들이 가상의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드론을 이용해 발전소에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를 제압하고 폭발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결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10일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전날 결의문 발표 직후 “총의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대변인을 통해 밝힌 데 이어 절윤 관련 메시지를 이틀째 내지 않은 것. 당내 소장·개혁 그룹은 “후속 조치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동조한 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이틀째 침묵 이어간 張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이 ‘절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고만 답했다. 결의문 내용에 동의하는지,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 역시 답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선 강성 보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을 고치는 일은 어떤 법률 개정 작업보다도 더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장기화 국면 아래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에 14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를 부러지기 어려운 콘크리트 둔덕이나 기초구조물에 잘못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당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참사 발생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무안공항 등 8개 공항의 14개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 등 부러지기 힘든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시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로 국제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3년 6월 취약성(부러지기 쉬운 구조) 검토 없이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고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의 보완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AC는 2019~2024년 항행안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안공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선거용 개헌 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자칫 지방선거 프레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을 고치는 일은 어떤 법률 개정 작업보다도 더 신중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을 벌이듯이 급히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장기화 국면 아래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국으로, 한가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 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예금 채권 등에 청구한 1억3000만 원의 추징 보전을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 여야는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남·광주를 제외한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났지만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안 60여개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선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어 아마 이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법도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도 찬성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10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며 “증거도 없이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김 씨를 비판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한 의원이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불리는 김 씨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날 오전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 보도”라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 문제와 관련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한국군의)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방어 자산 일부가 일시적으로 한반도 역외로 전개돼도 한반도 방어 역량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우리 군은 이미 자체적으로 하층 방어 구간에 한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한시적으로 반출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에는 11일부터 근로기획 감독을 시작한다.현행법상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를 피하려고 1년에 못 미치는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꼼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헌재는 10일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 간의 효율적인 사법 기능 배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제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전했다.손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예정대로 공포, 시행된다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이 가능해지고, 이는 단순히 헌법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부를 비롯해 저희 헌재 구성원들은 이번 제도 개선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기대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겨냥해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도 없이 대통령님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는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장 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뜯기고 난도질당했다“며 ”조작 기소와 수사 압박, 심지어 백주대낮의 테러까지 저질러 대통령의 목숨까지 노렸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끝까지 싸워 이겨냈고 재판을 통해 무고함이 확인됐다“며 ”지금은 정치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사실일 경우 주한미군 패트리엇에 이어 사드까지 반출되는 셈이라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10일(현지 시간) WP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전쟁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미군이 이란 드론 및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WP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중동 지역의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며 “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넘게 감소한 이란의 보복 공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WP는 미군이 이번 중동 전쟁에 무기를 소진하는 중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의 자산도 재배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의원

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최대 5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임금 체불’ 처벌 최대 징역 5년청년의 나이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투자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로 한화오션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려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해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성장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생의 모범 사례로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한화오션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이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해야한다는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7일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9일에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난다”며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국노총 창립 80주년을 맞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 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올해 초 우리 당의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노총 출신인 김위상 의원을 당 노동위원장으로 모셨고, 김해광 한국노총 서울전국본부상임부위원장을 당대표 노동특보로 모셨다. 당내 노동 현안과 정책을 담당할 노동국도 신설했다”면서 “당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 듣고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당 차원의 반성을 언급한 것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외연 확장 행보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가)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우선 개헌의 문부터 열자“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민생경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등 하려고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도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유류세의 차등 지원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추경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깎아주는 재원만큼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해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일률적 지원보다는 차등 지원을 검토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이며 유류세 (운영방식)도 그것(양극화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이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해야한다는 충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7일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 9일에도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이다.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난다”며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 ‘자유의 방패’(FreedomShield·FS) 연합 군사연습 시작 다음날인 10일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FS연습을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놀음”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횡포무도한 국제 불량배들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전지구적 안전구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도처에서 전란이 일고 있는 엄중한 시각 한국에서 강행되고 있는 미한의 전쟁연습은 지역의 안정을 더더욱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FS연습은) ‘군사놀이’가 아니며 분명코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고 했다.김 부장은 “그 무슨 대의명분을 세우든, 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우리의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들이 야합하여 벌리는 고강도의 대규모 전쟁 실동 연습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9일) 발표한 ‘윤석열 정치 복귀 반대’ 관련 결의문을 두고 “선거용 쇼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금 써야 할 것은 결의문이 아닌 반성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12·3 내란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의 정치 복귀 반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며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왜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왜 그토록 오래 침묵하고 눈치만 봤는지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만 엿보인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자 “뭘 반대하겠다는 건지 의미가 오해받기 좋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수감돼있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복귀하겠는가. 그건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말은 자칫 윤어게인 노선을 절연한다는 본질을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극복해야 할 윤어게인 노선은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치 복귀를 반대할 게 아니라 선명하게 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어게인 노선을 끊어내겠다면서 비정상적인 윤어게인 숙청 정치는 정상화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국민들께서 또 속았다고 생각하시지 않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나선다. 이미 노조원 14만 명이 포함된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과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민노총은 10일 금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엔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 조합원 13만700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압박 투쟁을 거쳐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수용해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과의 절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결의문을) 존중한다”고 밝혀 내홍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이번 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전방위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 급등의 충격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경제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1979년 2차 오일쇼크 때 전 세계를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는 만큼 실효성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앞에 두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장 대표가 노선 변경을 거부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윤 어게인(again)’과 함께 가겠다는 장 대표 노선에 대한 반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6·3 지방선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당 안팎을 휘감자 당의 2인자이자 투톱인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 이후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장 대표는 별도의 발언 없이 수석대변인을 통해 “총

지난해 12월 7일 북한 신의주 평북 도당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둥(丹東)에서도 치솟은 검은 연기가 보였다. 북한은 건물 잔해를 급히 철거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당 청사 중심부 회의실이 불타 5명이 죽고 대형 초상화와 조각상들도 타 버렸다. 당국은 화재를 합선으로 위장한 방화로 결론 내고 은밀히 수사하고 있다. 아직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 신의주는 온실 건설을 계기로 최근 김정은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이다. 화재 열흘 전에도 김정은이 다녀갔다. 그런 신의주에서 가장 상징적인 도당 건물을 태워 버렸다는 것은 북한 역사를 돌아봐도 유례없는 일이다. 김정은은 “감히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냐”며 펄쩍 뛰었을 것이다. 김정은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북한 민심은 그가 집권한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민생 파탄이다. 이번 겨울에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30년 만에 다시금 수많은 아사자와 동사자가 발생했다고 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합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이 당 노선 정상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했다.이어 “이번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 노선을 논의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9일 국민의힘 긴급의원 총회에선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한 결의문에서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이어지던 ‘징계정치’에 대해 봉합 시도에 나선 것. 이날 의총에선 다수의 의원들의 지도부의 징계정치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지금이라도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철회하는 결단을 보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합의 상징적 조치로서 이를 철회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4선 김태호 의원도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930년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작도 서로 적대적 관계였지만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막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뤄졌다”며 “지금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앞에 두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장 대표가 노선 변경을 거부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해 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윤 어게인(again)’과 함께 가겠다는 장 대표 노선에 대한 반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고, 6·3 지방선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당 안팎을 휘감자 당의 2인자이자 투톱인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 이후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발표됐다. 그러나 장 대표는 별도의 발언 없이 수석대변인을 통해 “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인 ‘국제부녀절’을 맞이해 열린 기념 공연에서 북한 여성들의 역할과 헌신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딸 주애도 참석했다.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국제부녀절 기념 공연에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나라와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여성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나라의 그 어디에 가봐도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며 남성들에게 뒤질 줄 모르는 강의하고 이악하며 순결하고 정직한 우리의 여성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번영발전과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는 데서 여성들 모두가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조국 앞에 지닌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 앉아 공연을 지켜보는 주애의 모습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과 주애가 팔걸이 위에 서로의 손을 포갠 모습도 포착됐다. 윤민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매점매석,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도 몇 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한 국내 증시에 대해선 시장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