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징계·처벌받은 공직자 중 11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이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를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현행법상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이번에 적발된 11명 중 8명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영리기업체에, 2명은 공공기관에,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다. 주요 사례로, 중앙부처 A부의 전직 공무원 B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을 받았다. 또 다른 C부 소속 D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 오른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이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의견 유보’는 11%였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각 7%)’, ‘직무능력·유능함(6%)’ 등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정부가 10월 15일 서울 전체·경기 12곳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한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한미 관세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틀 전 미국을 방문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섰던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귀국 길에 기자들과 만나 “(APEC 개최 전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극적인 양국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김 실장은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져 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며 “이 역시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조금 진행

북한이 우크라인 전쟁 당시 러시아에 파병한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관을 평양에 건설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추모관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착공식 연설에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러시아로 떠나갔다”며 “어떤 보수나 바램도 없이 떠나간 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막대한 수혈도 두 나라 인민의 혈통 속에 끓어번지는 정의의 피는 식힐 수 없었으며 파시즘의 광신적인 야수성도 불사신의 투쟁정신과 용맹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가와 러시아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하였고 정의가 우리 편에 있는 한 패권세력의 야망은 기필코 좌절될 것임을 시대의 벽에 선명히 새겨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만지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수사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였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휘체계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사단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를 찾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를 방문해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대구시민 200여명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대구 타운홀미팅 개최 사실을 공유하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지역 균형발전 혁신 정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6월 25일 광주, 7월 4일 대전, 7월 2

검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무부 등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최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화에는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승진 안 되겠구나”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공한 약 28분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엄 전 지청장은 지난 5월 29일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문 부장검사는 “17~18년 동안 수사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이렇게 이상해 본 적은 없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던 중 엄 전 지청장은 “사건 처리 과정을 왜곡하기 위해 증거를 누락한 적이 없다”며 문 부장검사가 홍 전 수석을 겨냥해 수사한 ‘굽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0일 MBC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이 거듭 논란이 됐다. 최 위원장은 23일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원내 지도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날 과방위의 방문진과 KBS, EBS 등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최 위원장이) 자신과 관련된 개별 기사를 언급하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실무자 퇴장 명령을 한 것은 피감기관 실무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권력을 남용한 부당한 보도 개입 아니냐”고 물었다.권 이사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온 게 국회 관행”이라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권 이사장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

“현재로서는 (미중) 정상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됐기에 그 자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생각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협상을 둘러싼 미중 관계 등 여러 문제와 한미 간 (관세협상)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APEC이) 그렇게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트럼프 2기 출범 첫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APEC이 한국의 외교적 중재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 “APEC 개최, 경주로 선정하길 잘해”김 총리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초반에 상당히 간극이 컸던 쟁점들이 좁혀진 건 분명하다”면서도 “막판 쟁점이 APEC 정상회의까지 합의될 수 있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 사건에 대해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의 기관이 속한 통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전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전 씨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인터넷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도소매업 분야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건전성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하며, 회수비율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지난해 7531억 원으로 5년 만에 88%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5492억 원이 발생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반면 회수비율은 2020년 28.5%에서 2025년 8월 8.2%로 추락했다.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9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분포한 도소매업의 부실이 신보 대위변제로

2025년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국내 유통업계도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많았다. 교촌치킨의 경우 국정감사 이후 발빠르게 후속대응에 나서기도 했다.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순살치킨의 일부 중량을 축소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앞서 교촌은 지난 9월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며 기존 메뉴 4종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원육도 100% 닭다리살에서 닭다리살·안심살 혼합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다.결국 교촌은 국감 일주일여 만에 순살 메뉴 4종을 기존 사양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23일 “중량과 원육 변경에 대한 고객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신제품과 리뉴얼 과정에서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에 대해 증언했다. 명 씨는 “올드미스(김 전 의원)가 그렇게 사모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도와줬다”고 주장했다.명 씨는 과거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명 씨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도중 “김영선이 이분(오 시장)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요”라며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요. 연애편지가 나와요 거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보고 검사가 내용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봤다”며 “내가 오 시장을 왜 도와줍니까”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의 친분 때문에 오 시장을 도와줬다는 취지다.명 씨는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 김영선이 다 있었다”고 했다.명 씨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도 다시 김 전 의원과 오 시장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명 씨는 “김 전 의원은 결혼을

국민의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내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MBC 업무보고에서 전날 MBC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가 (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하자 퇴장시키는 등 과방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남용 행위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원들은 “과거 세월호 사건 때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 수석이 KBS에 전화해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며 “최 위원장의 발언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

대통령실은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공개 사과한 데 대해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신중히,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차관에 대한 문책 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방위산업에 대한 회의여서 부동산 관련 내용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커지자 이 차관은 이날 유튜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밖에 이 차관은 본인 명의 아파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가 숨졌으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산 초등학생 사건이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2023년 10월 발생한 초등생 사망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재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경찰은 동일 사건의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재심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숨진 학생의 아버지 강모 씨는 학폭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올 5월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해당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지난 2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학폭위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조사권 행사를 소홀히 했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김 교육감은 “피해자 어머니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복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도 물론 당연히 10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서울 시내 거의 70%가량이 그 주택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행여나 저의 발언이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 공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복 의원은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이 없고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며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 다소 좀 애매하다는 저의 생각 속에서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복 의원은 “우리 서울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 선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신생아특례대출 축소와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 신혼부부까지 대출 규제를 적용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연 1.4~1.5%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특례대출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대출 한도를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했다. 김도읍 의원이 “대출 규제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하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출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상한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생아특례대출을 포함한 수요자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게 검토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평균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복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도 물론 당연히 10억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마 서울 시내 거의 70%가량이 그 주택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행여나 저의 발언이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 공인으로서 좀 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복 의원은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이 없고 경제적 부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며 “양극화 시대에 중산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 다소 좀 애매하다는 저의 생각 속에서 급하게 단어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복 의원은 “우리 서울시민분들에게, 국민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용어

우리 해군이 신규 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군의 주요 함정들 운용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용원 의원은 열악한 함정 근무환경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대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혼인신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 높아지는 정책 모기지의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허 의원은 “1년 이상 지연된 혼인신고가 19%, 2년 이상된 신고가 8.8%”라며 “보금자리론의 경우 미혼일 경우 연소득 7000만원, 2명 합산일 경우 8500만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이 안 된다”며 “그러니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미혼 1명의 소득 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요건이 디딤돌은 1500만원, 버팀목이 2500만원으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며 “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외 인신매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방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원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남성들이 차별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병역 관련 부분이 제일 클 것 같다”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 역차별 문제를 언급하며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원 장관은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시각차나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청년세대가 불이익을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영역에 대해 같이 해소가 되는 것이 성평등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해 정부의 부실 대응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의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을 향해 “8월 초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외교부 본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달 13일 외교부 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조 장관의 답변과 어제(22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했다.그는 “지난주 국감에서 조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변을 했고, ‘그전에는 일반 사고로 전문 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깜짝 북미 회동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APEC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만약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갑자기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물음에는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은 최근 여권 주요 관계자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관련 “본인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라며 “현금 부자는 골라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겨냥해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 더더센 규제를 연달아 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강력한 보유세 강화를 들고 나왔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 있는 국민은 집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집 없는 국민은 집이 없다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비뚤어진 인식과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전날 이 차관 발언을 대신 사과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한 가운데, 여권에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차관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 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 차관) 해임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 내는 게 좋다”며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 차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대테러 종합훈련이 열린 22일 부산 강서구 제5공중기동비행단 주기장에서 공군 항공특수통제사(CCT)들이 항공기 인질 테러를 가장한 훈련을 하고 있다. CCT는 공군 내 최정예 특수부대로 적지 침투, 표적 유도, 대테러 작전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훈련에는 공군 대테러 초동조치반, 육군 53사단,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 김해공항 EOD 등 유관기관 80여 명이 참여했다.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미국 전쟁부(법적 명칭은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은 이러한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미 전쟁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의 질의에 보내온 서면 답변에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역내의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사안이 미군, 미국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한국과 일본 방위 공약은 변함없이 철통같다”라고 강조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으며, 한미는 미사일 기종 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난하자 “내란수괴 피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두려했고, 나치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려 했던 노상원 수첩을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다”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