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수술 후 처음으로 직접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렸다.민경욱 전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엔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서울대의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민 전 의원이 직접 자신의 상태를 공개한 것은 지난 14일 쓰러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지인들을 통해 의식 회복 소식 등이 전해졌지만, 본인이 직접 근황을 밝힌 적은 없었다.민 전 의원은 이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저를 죽음의 골짜기 병상에 눕히신 이후에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부정선거 싸움을 계속하게 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을 것”이라며 “기도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경욱 의원이 의식을 회복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밝혔다.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한 시행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2023년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윤리위원이 이에 항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리위원 중 1명은 신분 노출을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 현재 윤리위에는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친한동훈)계 등 당내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돼 있다.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일부 윤리위원이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단체 대화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윤리위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 회의에는 위원 7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기 용인을 찾아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할 때까지 또 한 번의 올공데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는 25일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서도 열기를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포은아트홀 광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희용·서천호·최보윤·김태규·김민전·박준태 의원,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함께 했다.기표용구 모양이 그려진 검은색 캡 모자를 착용한 장 대표는 광장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들고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우리가 참정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호는 ‘장동혁’이 아니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그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빼앗긴 것은 그저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최근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 일각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는 사그라지는 분위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소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안에는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소위에선 검사 승인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사회적 약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donga-ilbo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나온 데 따라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의 무게추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으로 쏠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세가 약화하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차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력 싸움도 본격화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수영 변호사는 23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전날 오 시장 1심 선고와 관련해 “여권 지형 내부는 굉장히 셈법이 단순화될 수 있는 게 지금 (오 시장이)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서) 당선 상실이 되면 이것도 (5년 간) 피선거권 제한받지 않는가”라며 “대통령 선거 못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한 시행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2023년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 의원이 23일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선될 경우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친명계가 신천지 의혹으로 잇달아 친정청래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파란당·빨간당 또는 파란 리본·빨간 리본으로 표현하며 (신도들에게) 중복 가입을 독려했다”면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빨간 리본을 달아라’, ‘파란 리본을 달아라’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입당 작업, 소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구역·부서별로 입당 목표를 정하고 투표할 후보를 지시하며 투표 완료 화면이나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게 했다”며 “실적이 부족한 조직은 질책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당권주자인 김 전 총리가

민주진영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요새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둘이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시민 작가를 꼽았다. 유 전 총장은 “눈이, 동공이 이상하다”고 말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날리는 유 작가를 향해 “노파심에서 하는 것 치고는 말이 너무 세다”고 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2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작가를 지칭하며 “예능 프로그램이나 하지 왜 안 한다고 했던 정치 평론, 그것도 평론이 아니고 참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어디 예능 프로 알쓸신잡 나올 때는 아주 부드럽던 친구”라고 평가했다.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는 고(故) 이해찬 국무총리, 유시민, 김어준의 공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걸 한다고 서명을 받았을 때 유시민이 그때 ‘미친 짓’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며 “지금 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청년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은 강화·청년 대출은 완화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미국 하원이 22일 약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올해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집권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원칙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부터 의회가 매년 국방수권법에 담아온 내용이지만, 의회는 이번에 그 제한 범위를 넓혔다. 기존 법은 NDAA에 따라 승인된 예산만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하원 법안에선 2026·2027회계연도에 ‘다른 어떤 법률(any other Act’)에 따라 배정된 예산도 감축에 사용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듬해 있을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고 봤다.1심은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전 검사가 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그림이 발견된 만큼 김 씨가 실구매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김 전 검사가 구매 대금을 부담했고 그림도 김 여사에게 갔다고 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선원 의원이 23일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선될 경우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파란당·빨간당 또는 파란 리본·빨간 리본으로 표현하며 (신도들에게) 중복 가입을 독려했다”면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빨간 리본을 달아라’, ‘파란 리본을 달아라’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입당 작업, 소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구역·부서별로 입당 목표를 정하고 투표할 후보를 지시하며 투표 완료 화면이나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게 했다”며 “실적이 부족한 조직은 질책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것 등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된 이상 후보들 사이의 언쟁이나 네거티브 공방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전 총리의 입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야권에선 당혹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 선고 결과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나왔다”며 “우리 당에 소중한 정치자원, 정치자산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둬 온 오 시장이 실제 직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개혁그룹의 한 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잠재적 대권 후보자를 직접증거도 없이 날린다면 역풍이 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입주를 앞둔 기존 주택 계약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일반 시민의 토로에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최근 KB국민은행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사실상 줄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아파트 가격 상승과 높은 집값 유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전세대출 한도 및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선별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 전셋값과 매매가를 동시에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은 더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꿈은 이뤄진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캠퍼스를 새로 짓는 데 10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늦어도 2,3년 안에 이뤄질 거라며 이에 대비한 미래형 장교 양성을 통합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운대 캠퍼스 완공에 대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캠퍼스 완공 전까지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등 기존 시설을 임시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김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2, 3년 이내”라며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각군 사관학교의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도 통합 근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종교단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꺼낸 것을 두고 “자책골을 넣은 것으로,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 대표) 선거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신천지를) 끄집어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유가 합동수사본부 수사 때문인데, 민주당 사건은 또 수사를 안 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 전 대표에 대해 “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의혹제기의 정석”이라며 올해 초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을 꺼내들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해당 국무위원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김 전 총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제가 쓴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해당 사안을 보도했던 기사를 공유하며 “카메라에 포착된 이 텔레그램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진 납세 하십시오”라며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다스는 누구겁니까?’처럼, ‘텔레는 누구겁니까?’”라며 “의혹 제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올해 1월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이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들끓었고, 그는 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연일 ‘신천지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김 전 총리 측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이 22일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신천지 전대 개입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중 당적자들과의 대전”이라며 “곧바로 ‘신천지 전대 개입(집단 당원 가입)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지는 게시물에서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보를 기다린다”며 제보 링크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관련 정황이나 자료를 알고 계신 분은 제보해 달라”며 “제보자의 신원과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된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215명 중 2030 세대가 38%(83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23)는 전용 ‘101B’ 타입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22일 국회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1997년생부터 2006년생)는 4명, 30대(1987년생부터 1996년생) 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첨자 10명 중 4명 정도가 2030 세대인 것. 청약 가점이 0점인 1주택자도 24명(11.1%) 당첨된 것로 나타났다.안 씨는 2003년생으로 23세고, 추첨제 당첨자 215명 중 2003년생은 1명(가점 10점)이었다. 이 2003년생은 전용면적 101.87㎡(101B 타입)에 당첨됐다. 안 씨가 2003년생인 만큼 101B 타입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관저이전 관련) 예산부담 책임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예산 전용은 적법했고, 요건과 절차 모두 거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에게 다른부처에 대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관저이전 보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나름 공적사업인데, 김 전 실장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총무비서관 측은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있지 않다”며 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 비율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통상적인 정상 거래”라고 강조한 것을 반박하며 소수만 활용하는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2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올해 1~5월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과 매도인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되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1.47%로 집계됐고,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통상적 거래’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5차례 여론조사 의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

“북한 교과서에 우리는 ‘악(evil)이고 절대 듣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 소속 방송국인 자유아시아방송(RFA) 베이 팡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만큼 북한 정권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연방 지원금 삭감 여파로 직원의 90%를 해고하고 방송을 중단했던 RFA는 최근 의회 결정으로 자금 지원이 일부 재개되면서 방송을 재개하고 한국, 대만 등 지역 인프라 재건에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ㅡ중단했던 방송이 최근 재개됐는데…“작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자금 지원이 불확실해지면서 연말에는 모든 보도 역량을 잃었다. 올 초 의회가 다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덕분에 다시 채용을 시작하고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에 자유 언론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ㅡRFA 방송

장혜영 전 녹색정의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조차 자신 없다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과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적었다.그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섰다가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양한 시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에 맞서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논리적 필요성을 설득할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면 사안을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또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머릿수만 믿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후과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고통과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장 전 의원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2일 전당대회를 두고 “검찰개혁을 하느냐 마느냐, 1인1표제 사수냐 파기냐”라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8·17 전대는 심플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정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계승의 관점에서 통합이냐? 분열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전날(21일) 당대표 후보자 초청 서울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듯 개혁도 똑같다”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 필패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21일 밤 유튜브 채널 ‘2분 News’ 인터뷰에서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현 국정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피력했다. 유 작가는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지적했다.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노조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기존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제2조 5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넓혔다. 하지만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李 “쟁의 대상, 무한하게 넓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52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하고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3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범위는 추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달아 요구한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냐”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통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21일 당권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통일교 특검이 추진되다 무산된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두고는 신천지 등 특정 세력의 조직적 당내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뉴미디어 대토론회 ‘유튜버가 묻고 송영길이 답하다’에 참석해 “왜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통과가 안 되게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신천지·통일교 특검 추진을 예고했지만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날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송 전 대표는 “(특검 추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왜 안 됐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으로는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그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그리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