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나눠먹기’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양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추천 위원 6명을 오직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나눠 먹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 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만 ‘국민추천’일 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적절한 선관위 조사가 가능하겠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님을 잊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오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증거 없이 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수수 관계로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은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당해 전현직 외무공무원과 재외공관 주재관 등 사실상 한국 외교관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출된 정보에는 외무공무원과 해외 파견 정부 부처 주재관,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의 성명과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본부 직원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1만 건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다고 추정”할 뿐 정확한 유출 규모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합당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정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국회 상황과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정부·여당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요즘 공통 과제들인 보완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다만, 양당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이나 특검 관련에 대해선 “당 차원의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 화기애애하게

‘장윤기 사건’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계기로 경찰청이 순환인사제 확대 도입을 발표한 뒤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경찰청이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내부 여론을 달랬다.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21일 내부망을 통해 “순환인사 제도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들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사담당관실은 “일선 동료들이 유언비어 때문에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찰청의 공식 방안을 기다려 달라”고도 했다.특히 경찰청은 순환인사 확대와 관련한 각종 추측성 소문을 정면 부인했다. 인사담당관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선 경찰관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순환인사 제도 개선 과정에서 관사 지원 부족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와 동행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 출장비 4700여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이 알려지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21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전날 배우자가 동행한 세 차례 국외 출장비를 반납했다. 반납 금액은 총 4743만8900 원이다.세부적으로는 2022년 출장비 1416만4464 원, 2024년 출장비 1763만6861 원, 지난해 출장비 1563만7575 원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배우자와 함께 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출장은 각각 8박 9일, 7박 9일, 8박 10일 일정이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의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

22일 전국적인 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며 필승교 수위가 3m 이상으로 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60mm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에는 5~20mm, 전북 5~40mm, 전남 5~30mm, 경남 서부 내륙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 예보됐다. 전날에 비해서는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적겠지만 연일 비가 이어지며 하천 범람이나 하수도 역류 등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21일 현재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외부 공격을 받아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경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 측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 중”임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후보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 당일 저녁에 일어났다.정 전 대표는 사건 발생 전 열린 합동연설회 무대에서 “클린 선거하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라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8·17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한 경쟁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번 습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 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업’에 한해 증손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해주려 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2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가 없을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 강화 등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2단계 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출자할 수 있으며, 3단계 자회사(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때만 허용된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14일 ‘첨단기업’에 한해 이 규제를 풀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대로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국세청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가 10월 말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과거 인터뷰를 꺼내들고는 “전당대회 때만 되면 나타나는 습관성 공격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했다.정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만 되면 나타나는 습관성 남탓 공격인가’라는 제목으로 “4년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더니 4년 후에는 같은 내용 패턴으로 정청래 공격”이라고 올렸다. 이어 “전당대회 때만 되면 나타나는 습관성 공격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2022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배한 후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 전 총리가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든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김 전 총리는 당시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의 전체 총괄 지휘자였던 이재명 의원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적 판단이 앞섰고, 그것이 전체 선거의 패배를 가져왔다”고

경찰청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 확산하는 순환인사 제도 개편 관련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2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언비어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경찰청의 공식 방안을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순환인사 제도 개편은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의혹을 계기로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다. 지역 연고에 따른 경찰관 간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대규모 전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근엔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지역 간 순환근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지라시’까지 돌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계급을 모두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21일 지시했다. 다만 급상승한 국내 주식시장의 꼭대기에서 해당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적 맞물림으로 문제가 심각한 듯 ‘착시’를 일으킨 면도 있다고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감소 등으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정책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라며 “당국으로서는 나름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별도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은 뒤 2명을 추린다. 대통령은 위원회가 올린 2명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또 특검법안은 7월 국회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합의는 일단 양당 의원총회를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주한 캐나다대사와 만나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류 회장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라포르튠 대사는 “류 회장과 박 전 장관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캐나다와 한국이 전략적·산업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혁신과 지속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박 전 장관이 강조했듯 양국 간 협력은 앞으로도 성장과 회복력 있는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포르튠 대사는 특히 풍산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그는 풍산을 구리 제품과 방산 제조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소개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또 “류 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

[속보]李 “부처가 정보공개청구로 자꾸 소송…행정불신의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가)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질타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타당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정부가 소송을 무기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이러한 정보 미공개가 “행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8만㎡)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 1곳이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외교부 본부에 위치한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주재관 6000여 명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과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 관련 조직의 해킹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4∼5월부터 올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를 뚫고 침입해 10개월여 동안 외교관과 다른 정부 부처 소속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시스템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2500여 명과 해외공관에 파견 중인 현직 정부부처 주재관 350여 명의 이름과 직책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외교관을 양성하고 교육기관이자 외교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 예비경선에 돌입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 압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흘간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오는 23일 예비경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쳐서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압축한다. 현재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선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되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후보군을 14명에서 8명으로 좁힐 예정이다. 예비경선을 앞두고 각 주자들이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 경쟁도 치열하다.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는 이건태·김용·박성준·서미화·임미애 후보 등이 나왔다. 친명계인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후보들까지 포함하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는 10명에 달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하루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지지층 투표 가이드라인’과 ‘청년홀대론’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후보가 패키지로 묶어 지지자들에게 생월에 따라 투표할 후보를 정해주고 투표를 독려 중”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노골적인 파당(派黨) 정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이 공유하고 있는 ‘생일별 투표 전략’을 두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친청계는 권리당원 1명이 후보 2명에게 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들의 출생월에 따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중 2명을 배분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지지층 표를 골고루 배분해 세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다.황 최고위원은 “사리사욕을 앞세워 특정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파당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보완수사권 관련 공개 토론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강경파 등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구체적 대안에 대한 설명이 그간 부족했다는 취지다.친한(친한동훈)계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부각됐을 뿐이지 지난 10개월 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대안을 내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임을 알리며 “수십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인류 불행의 근원을 인간의 내면에서 찾으셨고 이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 바로 문화라고 역설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 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발판삼아 경제적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했다”며 “그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청년후보 기탁금의 적정성 및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청래(전 대표)가 대표될까 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다. 억지로 우기려니 구구절절 말이 길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쓴) 길고 긴 글,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하다. ‘남들은 안 되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도 당원이니 의견을 낼 수 있다?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대통령이 그냥 당원이냐’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당원조차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냥 ‘정청래 떨어뜨려 주세요’ 하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친명계 인사들을 언급하며 “김민석·송영길은 자기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착각도 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당직 선거 기탁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개진에 대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 논평에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 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에 대한 본인의 의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9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상품에 지금 10조 이상이 형성돼 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대신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보완책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ETF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문제 삼으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안동을 비롯한 TK(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안동시의회를 방문해 이재갑 의장을 면담했다. 이 의장은 10선 기초의원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안동시 최초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다.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곳임에도 선전하고 시민들께서도 애정을 주셨다”며 이 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의장은 이에 “대통령의 고향이라 시민이 민주당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고 답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TK 지역의 민주당의 척박한 토양이 푹 적셔질 때 김 전 총리가 뭔가를 심으면 잘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심는 건 이미 대통령이 심으셨다”며 “제가 물을 보태겠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이어 “안동시에서 의회를 구성하는 데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채 해병 순직 3주기를 맞아 “희생을 잊지 않겠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 최우선 책무로 여기겠다”고 밝혔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채 해병 순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비극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뒤 제기된 진상 은폐와 수사 외압 의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채 해병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사법적 단죄, 재발 대책 마련으로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민주당은 다시는 국가 부름에 응한 청년이 희생되고, 그 진실마저 권력에 의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논쟁과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정밀한 구성)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난’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며 “이상에 대해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하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 주장을

국민의힘은 19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의 피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수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배수 조치와 긴급 피해 복구,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경북을 비롯한 남부 지방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이 심각한 수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이어 “이미 수도권에서는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옹벽이 붕괴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500건이 넘는 재난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북 의성과 안동 역시 하천 범람 우려와 도로 유실로 수백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경남 거창과 전라권 등지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령되는 등 사태의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임신 중단 약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평가족부와 여성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와 환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성평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임신 중단 약물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미프진의 적용 기준과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의학적인 기준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담당하고, 성평등부는 여성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으로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10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신 중단 약물 허용 관련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