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민주당 일각의 ‘검찰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요구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건에 제한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위험 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제가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에게 당 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며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민주당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해찬 총리께서 평생 걸어오신 길을 디테일한 사항까지 다 아시는 것을 보면 총리와 늘 대화를 하고 의논했던 평생 동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이해찬 총리로부터 민주당의 과거를 생생하게 듣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정 전 대표는 “이해찬 총리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해찬 총리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로가 있는 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의 구호인 ‘4통 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다짐도 굳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의 싸늘한 시선에도 올림픽공원과 전국 집회를 돌며 장외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로서 리더십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뚜렷한 ‘포스트 장동혁’도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출구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를 찾았다. 제헌절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국회 경축식에 불참하는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다.장 대표는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찬 채 확성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연신 외쳤다. ‘올공 혁명’, ‘6·3 시민혁명’, ‘참정권 수호’ 등 문구를 붓으로 직접 써서 손피켓을 만들고 참가자에게 건네기도 했다.그는 이날 펜앤마이크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참정권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광장에 나와

북한은 최근 한미일 군 수뇌부가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적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15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일한의 도발적인 3각 군사공조 행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며 “지역의 안보환경에 초래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아울러 13일 오산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최근 경찰에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경찰의 배우자 수사 무마,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김 모 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등 13가지 의혹을 10개월째 수사 중이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변호인단은 이달 초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억측성 언론 보도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김 의원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조속히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이에 앞선 5월에는 김병기 의원을 고소했던 의원실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의 죄책을 지체없이 확정해 엄중 처분해달라”며 송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던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서울청을 이첩·통합해 10개월째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여러 혐의·의혹에 대해 한꺼번에 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오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현장에서 밤낮없이 진화에 힘쓰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업과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도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공개 토론에 나서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입장을 바꿔 토론 의사를 철회했다.18일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들은 22일 오후 5시에 방송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6일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한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나와 하자”며 수락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발생한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총력 진압”을 지시했다.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 6시 54분경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다행히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물류 창고 규모가 워낙 크고, 안에 보관된 물품이 많아 화재 진화에는 애를 먹었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 15분경 대응 1단계를, 낮 12시 25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 15분에는 화재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북한은 최근 한미일 군 수뇌부가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적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15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일한의 도발적인 3각 군사공조 행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며 “지역의 안보환경에 초래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아울러 13일 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1년 10개월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지난 6월 귀국할 예정이었다.A씨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며 승인을 ‘일부 거부’하고 휴직을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만 내줬다.A씨는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에 참여했던 인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해 사건 감사 과정을 재점검했고, 같은해 11월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그동안 A씨가 해외에 있어 경찰이 서면 조사만 두차례 진행했고 경찰에

미국의 해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지난 14일에 이어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했으며 미 육군 정찰기 아레스도 한반도 상공을 자주 정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한반도 시각 17일 오전 5시21분쯤 대한해협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다.이후 오전 6시20분쯤 부산 인근 상공을 통해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 오전 6시55분부터 강릉과 양양, 평택, 수원을 잇는 중부 지역 상공을 수차례 왕복하며 여러 시간 비행했다. 비행 당시 고도는 약 1만1600m다. 트라이튼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노스롭 그루먼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이다.트라이튼은 지난 14일에도 약 5시간 동안 한반도 중부 상공을 반복 비행했으며 17일 비행도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였다.

한미가 다음 달 17∼27일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일부 축소해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UFS 기간에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줄이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연습을 정상 실시하되 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모를 조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습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17일 외교안보 분야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하반기 UFS 일정 등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본연습 전 위기관리연습(CMX)을 다음 달 11∼14일, 1부 본연습을 다음 달 17∼21일, 2부 본연습을 다음 달 24∼27일 실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한국군 1만8000여 명, 미군 5000여 명 등이 이번 연습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던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조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다만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오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與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 野 “졸속 진행 반대”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내년 개헌 로드맵 및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차분하게 공론화를 거쳐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취지다. 조 의장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이날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9차 개헌 이후 39년간 개헌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해 ‘장외 정치’를 이어갔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 경축식에는 불참한 채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확성기를 들고 “40일 넘게 우리 정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장 대표는 집회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 앉아 흰색 도화지에 검은색 붓펜으로 직접 서예체 글씨로 피켓을 만들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는 피켓에 “올공(올림픽공원)혁명 6·3 시민혁명 참정권 수호” “국민특검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올공혁명의 주인공 청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말자” 등을 적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3%로 각각 조사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가 46%, 폐지가 39%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유지 46%·폐지 42%였다. 중도층에서는 유지가 64%로 폐지(23%) 응답보다 갑절을 상회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유지가 81%로 폐지(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는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행정안전부는 경기와 충남, 대구,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7일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철저한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수도권,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80mm 폭우는 기상청이 규정한 ‘극한호우’의 기준(시간당 72mm 이상)을 뛰어넘는다. 주요 도시의 하수관로 설계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로가 순식간에 강처럼 범람할 수 있고, 지하차도나 반지하 주택은 침수된다. 운전의 경우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우산을 들거나 우비를 입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또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가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왕후닝(王滬寧) 정협 주석을 만나 북-중 우호조약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 간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양국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우호조약을 내세워 군사적인 연대를 부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16일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열 4위인 왕 주석은 15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이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한 ‘축원과 동지적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왕 주석에게 ‘시 주석에게도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김 위원장은 북중 우호조약에 대해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 조약”이라며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정치적 상호신뢰와 양자 연대를 증진하고 협력과 협조를 확대해 나가겠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가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지난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도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와 수준,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과 학위 요건 인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1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원당협위원회 사무차장을 지냈고, 지방선거 때 청주시 바 선거구에 가 번 공천을 받아 초선으로 당선됐다.김 위원장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15일 지역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같은 문제는 없는거다.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떤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인 17일 잠실 올림픽공원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올림픽공원에 다녀왔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하고도 2주가 지났지만 현장에 모인 청년들은 찌는 더위와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묵묵히 자유와 참정권을 외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헌절은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국가의 약속임을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담히 들으며 정치인의 책임을 다시 생각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의문과 걱정이 있다면, 정치는 회피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연말까지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군사관학교 신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탄했다.진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해 “당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군사관학교는 별도의 2년제 공통교육기관을 만든 뒤 생도들을 기존 육·해·공사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 선발해 4년간 교육하는 체제로 설계됐다. 진 위원장은 “당연히 통합과정으로 뽑는 것이고 4년”이라며 “1·2학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병종별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을 각각 2년씩 나누는 ‘2+2’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에게 선거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친정청래계(친청계)’로 꼽힌다. 다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예외 의결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두 후보에 대한 예외 허용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는 대로 확정된다. 조 의원은 당무위원이자 정청래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무위원으로 피선거권 예외 의결에 대해 김용 당원에 대해선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선 ‘반대’로 서면의견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민주당 당규상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2023년 탈당했다.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된 이후 복당해 6개월을 충족시키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방북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을 접견하고 양국의 전략적 혈맹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6일 평양을 공식 친선 방문 중인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사를 전달받은 뒤 고위급 대표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며 두 정상 간의 기존 합의를 변함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북·중 우호조약의 무게감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이 조약을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규정했다. 이어 “조약 정신에 입각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협조관계를 시대 요구에 맞게 다방면으로 활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특색 사회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후보 자격 심사를 앞두고 자신들의 당비 미납 기록을 ‘검찰 탄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지도부에 예외 조항 적용을 요구했다.두 사람은 1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가 피선거권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올해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하다.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며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이달 중 서울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전북 새만금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 계획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착공 1, 2년 단축 국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토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최대한 줄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 2년 단축하고 경기 과천, 서울 태릉 등 도심 내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신규 도심 물량을 확보할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의 청소년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은 ‘쇼츠’나 ‘릴스’ 등 중독성 강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NS 사업자가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이 넘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유해정보를 막고 관리하는 절차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의정갈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에게 “의료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정 장관은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 분야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평균 688명씩 5년간 늘리고 이후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라는 법이 새로 도입됐고 증원된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의무 복무하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의료계하고 합의된 내용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해 줘 추계에 기반해 소통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밤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최고위에선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송 전 대표와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심야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하루 결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3대 3으로 (의견이 갈려) 부결”이라며 “당무위 의결로 예외 규정을 더 주자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당규상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되는데,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1년 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의 내부 세력 구도가 당권파 20%, 친한(친한동훈)계 20%, 관망파 60%로 갈라진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당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선 ‘당원 게시판’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수영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현재 국민의힘 내부 세력 구도를 “당권파 20%, 친한계 20%, 관망파 60%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관망파도 분위기는 ‘결국 한동훈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면서도 “조경태·권영세·안철수·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주자가 얼마나 부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줄을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강 변호사는 한 의원이 복당 이후 당내

군이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첫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기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Arion-SMET)’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은 경쟁 업체 간 평가 방식 논란으로 1년 넘게 표류했지만 이번 기종 결정으로 첫 국산 무인지상차량 전력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방위사업청은 16일 제142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다목적 무인차량 국내구매사업’ 기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안 기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기종결정 평가는 업체의 제안 내용과 시험평가 결과, 협상 및 성능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입찰 절차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다목적 무인차량은 보병부대 작전에서 감시·정찰, 경계, 물자 수송, 부상자 후송 등을 수행하는 무인지상체계로, 육군 미래 전투체계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다. 병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

“16세 이하의 SNS 이용 차단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눌러 달라.”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중에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여부를 놓고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 번 물어보자”며 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해외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를 국내에 도입할지 국민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였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1번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지만 평일 오후 시간대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주말에 해 보자”고 말했다.● 방미통위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는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미통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SNS 규제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19세 미만의 쇼츠와 릴스 등 ‘무한 스크롤’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진통을 거듭했던 경기도의회 원구성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최종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 12명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는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3명을 선출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장 1석을 맡게 됐다.앞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석을 국민의힘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2석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14일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이 연기됐다. 이후 두당은 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과 국민의힘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가 의장실에서 협상을 벌여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1석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 12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에 장한별(수원 4) △기획재정위원장 김창식(남양주 5) △경제노동위원장 장태환(의왕 2) △안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