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은 8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박 구청장 재입당 불허에 대해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변화하고 혁신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의 책임론이 일자 2023년 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나섰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사항이 없다”며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8일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태도,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다.실제 탄핵 절차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었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다.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한 사례는 없다. 1985년 유태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물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 이에 따른 국내 물가 및 산업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순방 후 귀국 직후인 지난 5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외교 경제 안보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에너지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신동욱 의원이 8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진로와 당이 처한 상황, 그리고 지역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짧지 않은 시간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며 “당 지도부와 출마자, 당원 지지자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금씩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제는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저 역시 그 길에서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사법 불신의 원흉…李대통령 공소 취소시킬것”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취임 후 시대적 사명인 내란세력 척결과 3대개혁(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공소 취소도 시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당 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재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계엄해서 정권이 조기 중단되지 않았다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상승이 보수정권 하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부산을 찾아 최근 코스피 호조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가지수 5000~6000은 찍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됐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조국당이 단체로 ‘긁혀서’ 경쟁적으로 제가 주가와 환율에 대해 한 말(주가 오르면 내 덕, 환율, 물가 오르면 남 탓?)을 공격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날 발언을 정리하며 “저는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던 반증시정책에 맞서 금투세 폐지 투쟁의 선봉에 나서서 민주당 항복을 받아내는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누구보다 강조했었다. 코스피 5000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코스피 지수 상승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적 반도체 사이클이 주된 원인”이라며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신동욱 의원이 8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정치적 진로와 당이 처한 상황, 그리고 지역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짧지 않은 시간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며 “당 지도부와 출마자, 당원 지지자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금씩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제는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저 역시 그 길에서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마쳤다.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인 강 의원을 마포 청사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7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강 의원이 구속된 이후 나흘 만에 진행됐다.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원을 뜻하는 ‘한 장’을 요구했고, 이를 돌려준 뒤 쪼개기 후원 형태로 다시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의원은 “1억원은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피의자 구속 후 송치 전까지 최장 10일간 보강 조사가 가능한 만큼 이 기간 내 조사한다

국민의힘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저열한 언사로 사정기관을 공격한다”고 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정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을 향해 ‘날강도 짓’이라며 막말을 퍼붓더니 ‘검사들을 감방에 보내겠다’는 등 공당의 대표라고는 믿기 힘든 섬뜩한 ‘보복’까지 예고한다”며 “‘조선로동당’ 독재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할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부 수장의 거취까지 압박한다”며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일 뿐”이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겨냥해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며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3월 10일 측근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는 녹취 문건을 인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권을 가진 법무부를 향해서는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 공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다”며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새롭게 지목했다. 정부 고위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안북도 영변과 평안남도 강선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공개 언급해 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해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꺼내서 16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일 이사회에서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60%(농축률)인데 비해 북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면서 “이 시설을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사무총장이 보고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농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필요하면 처분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정옥 대통령성평등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 원에, 자녀 명의로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매입한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초인접해 있고, 2024년에는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며 “자녀가 매입한 농지 역

6·3 지방선거가 8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속도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을 두고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이 확정된 서울 경기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에 대해 다음 주부터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 뒤 약 한 달에 걸친 경선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약 1주일간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이어 2주 가까운 본경선 기간을 두려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기간도 5~7일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역 경선 및 단수공천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더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수현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내

캐빈 브루스 슈나이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신태우’(申太宇)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 받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미국이 이란 공습과 관련해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그동안 미군이 추진해 왔던 것이 전략적 유연성, 또 경우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 대한민국 쪽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주한미군 관련해서 병역 이동이나 장비 이동 등 지금 변동되는 것들이 있느냐”고도 물었다.조 장관은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해 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중동 전쟁 확전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전국 공항, 항만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공항, 항만 입국심사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그는 “국익 위해자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국심사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심사장 혼잡을 틈탄 무단 통과 시도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중요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전국 공항만 출입국 관서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국경 관리의 빈틈은 곧 국민 안전, 국가 안보의 빈틈”이라며 “법무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집계됐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집값 전망이 상승론에서 하락론으로 뒤바뀐 것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된지 약 한 달 만이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고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까지 앞두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은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한국갤럽이 3~5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월 1주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6%가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를 것’은 29%, ‘변화 없을 것’은 15%, 의견 유보는 10%다. 1·29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집값 상승론 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당내 서울시장 경선 방식에 대해 “소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단 2번의 온라인 토론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보를 결정하는 맹탕 경선”이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자리의 중요성과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거품성 인기 여부로 민주당 대표 선수를 뽑는 ‘묻지 마’ 경선이 돼선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경선을 통해 후보들이 서울을 책임질 실력과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다양한 방식과 절차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풍부한 검증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민주당 서울경선이 컨벤션효과를 누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길 당 지도부와 선관위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토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고발 이후 약 5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면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었다.이후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며 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목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목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당내 반발에도 ‘징계 정치’를 이어가던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당 중앙윤리위는 아동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배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서울시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공천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항고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배 의원은 “당의 민주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론을 주창해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두 사람은 5일 공개된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커튼콜’에 함께 출연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를 탈레반에 빗대며 사법개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법제도는 2000년 동안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사람은 정의를 알 수가 없고, 정의를 안다고 설치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법개혁안을 추진한 이들이 옳다고 믿는 바를 확신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를 뜯어고치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민주당 강경파는) 지나가다 유튜브 한 번 들은 내용으로 정책이 돼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유튜브 보고 나서 뇌수술하겠다고 칼 잡고

[속보]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배 의원에 대한 1년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은 중단됐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공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저의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트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서울시당의 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공천헌금 의혹을 지적하며 2인 선거구제 개혁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은 격퇴됐지만, 극우내란정치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선거제도로 6.3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들은 잔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세력’을 막기 위해 6·3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선거구제 개혁을 거론했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에 ‘2인 선거구제로 공천만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이 되고, 공자님도 낙선을 한다’라고 했다”며 “집권 민주당은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인 선거구제는 통상 기초의원(구·시·군의원) 선거에서 1, 2위 득표자를 모두 뽑는 방식이다. 따라서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 소수 정당

서울중앙지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한다. 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들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의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2부장 김형원)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공소 유지에 역량을

미국이 최신예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PrSM·프리즘)을 이란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즘은 기존 에이태큼스(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베일에 싸여 있던 첨단 무기를 잇달아 투입하며 성능을 과시하고 있다.이란 지역에서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는 4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프리즘이 실전 투입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심층 타격 능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장병들이 혁신을 활용하여 적에게 딜레마를 안겨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중부사령부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미군이 이란 정권의 선박 20척 이상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켰다”며 “지난밤 솔레이마니급 전함을 (침몰) 명단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미군이 이란의 지상 군사시설과 함정들에 프리즘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프리즘의 사거리는 500㎞로 기존의 에이태큼스(128~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직면한 중동 국가들을 돕기 위해 자국 군사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한다.4일(현지시간) 미국의 더힐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외교·국방부 및 정보당국에 이같은 내용의 중동 우방국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지원이 우크라이나 자체 방위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했다.그는 최근 이란이 며칠 새 800발 이상의 미사일과 1400여 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란산 무기가 국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중동에서 사용되는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자국 영토를 공격해 온 기종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2년 가을부터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방어해 온 우크라이나는 관련 대응 기술과 실전 데이터를 축적한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받는다.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4일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해군 방위력 강화를 예고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3월 3일과 4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고 함선구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시험 공정을 료해(파악)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4일 함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라고 보도했다.현장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박광섭 해군사령관과 함선 건조 부문 간부들이 동행했다.김정은 총비서는 구축함에 올라 함선 구분대 해병들이 신형 구축함 운용을 위해 당 중앙이 제시한 군사 기술적 자질을 철저히 갖추기 위한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총비서는 해병들의 ‘함조종 및 무기체계 계통별 복무 준비 실태’를 파악했으며, 그

12 ·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2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장관 등 일부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법상 재판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고 우리 성장 전략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공간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고 문화와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의 과제는 이제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 당한 것과 관련해 “강성 지지층의 전체주의적 행태도 문제지만, 과방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앞세워 방송을 압박한 최 위원장의 직권남용은 더 중대하다”고 했다.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어 “지금이라도 최 위원장은 방송을 향한 ‘조사’ 운운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앞서 팬카페 운영진은 최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씨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에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서 이 대통령 성남공항 출국 직전 찍힌 동영상에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 편집돼 담기지 않은 것을 조사하겠다고 알렸다.미디어특위는 “(최 의원이) 음모론 장사꾼 김어준씨의 의혹 제기에 호응해 ‘경위를 조사해 보겠다’며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르려 한 것”이라며 “국가가 운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관위가 주범이라 하고, 대법원이 카르텔이라 하고, 언론과 여론조사까지 전부 거짓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들을 따라 나라의 모든 공적 시스템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이냐”며 “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보수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사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보수진영에서 ‘음모론’이라며 비판했다며 “그런데 지금, 그 잣대는 어디에 있느냐. 과학을 존중하라던 입이 대법원의 황당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내린 160건의 기각을 무시한다. 남이 퍼뜨리면 음모론이고 내 편이 퍼뜨리면 의혹 제기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호’라는 깃발을 내걸고 장외투쟁의 배를 띄웠지만 그 배에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태웠다”며 “토론회에서 조희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실시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김 위원장이 3~4일 연이틀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했다며 “함선구분대의 전투정치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의 작전수행능력 평가시험 공정을 료해(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항해 시험을 참관한 뒤 “구축함의 작전 취역을 위한 모든 계통별 시험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와 같은 또는 이 이상 급의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 방대한 수상함선 전력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리 해군의 수중 및 수상공격 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 이 모든 성과는 해양주권방위령역에서 반세기 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급진적인 변화다”라고 만족을 표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