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송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어디 따라할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 법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주 의원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손 털기’ 동작이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한 데 대한 여당의 비판에도 재반박했다. 그는 “손이 저렸어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바로 손을 턴 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중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이른바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유튜브 채널 22곳을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맥락을 고의로 잘라낸 ‘악마의 편집’으로 영부인의 명예를 짓밟고 여론을 호도한 조작 유포 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오직 영부인 비방과 국익 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영상을 유포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22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1일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몽골 최대 국가행사인 ‘나담 축제’에 참석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외교적 성과였으며, 축제 현장 역시 양국 정상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피고인(권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고 쓰인 내용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특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하니 다음 주 월요일(2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는 원 구성과는 별개로, 원 구성 본회의를 언제 요구할지는 안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전날(15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특검 파견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했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관장을 향해 “밤을 새워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했다. 일부 기관장이 자신이 맡은 일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며 “어제(15일)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아직도 자기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 개요조차 파악 못 하는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 기관장들을 향해 “혹시라도 앞으로도, 업무보고 할 때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밤을 새워서 최소한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인데, 그걸로 누릴 것은 누리고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자발적 오프라인 모임의 명칭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조국 지지’ 관련 규약 조항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드린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모임 이름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 규약에 명시된 ‘조국 지지’ 관련 조항도 삭제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동지적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총선 이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보내준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조 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 치러지는 과정에서 조국 지지 모임 회원들의 행보 뒤에 마치 제 의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모임 소속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당원들 사이에 위화감과 거리감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그러면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논의해 왔고 수십 년간 염원했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이어 “현직 경찰인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성폭행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마저 사라졌다”면서 “학연·지연·근무연으로 얽힌 지역 경찰의 유착을 두고 ‘향찰(鄕察)’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뭉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게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씨 횡령 사건 수사도 무마해 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공공부문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대선이 어렵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속보]‘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내 증시에 극심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전날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0%에 달하는 자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고, 일부 상품은 하루 새 손 바뀜이 24차례나 일어나는 등 ‘초단타’ 거래가 몰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해당 상품을 직접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당국의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단일종목 인버스 하루 회전율 2432%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2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일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규모다. 레버리지 ETF는 짧은 기간 내 사고팔아 수익률을 얻는 단타 상품인 만큼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높아 2000%를 넘어서는 초단타

15일 충북 충주시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직전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가 체육관에서 쫓겨나고 있다.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등을 촉구하며 항의하던 맹 전 후보로 인해 재검표가 지연되자 조미연 충북도선관위 위원장은 세 차례 경고한 이후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재검표 결과 득표 차는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지만 당락엔 영향을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재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코스피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 코스피 널뛰기 급등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다”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다”며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보라”면서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을 면회했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경기 의왕시)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을 면회했다”며 “두 분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다녀온 일정이었다”고 말했다.이번 면회는 약 1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그동안 비공개로 권 의원을 면회해 왔는데, 정 원내대표도 이런 차원에서 권 의원을 만나러 갔다.이 관계자는 “혼자 다녀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아마도 그동안 면회를 못 가신 의원 몇 분이 동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는 오는 16일이다.원심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가짜뉴스(허위 정보)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라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보고를 받던 중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있는 거의 보편화된 총긴데 그런 처리 기사를 써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거대 언론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재검표를 거쳐 기존 124표에서 2표 줄어든 122표 차로 당선이 재확인됐다.15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검표 결과 이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득표한 5만2962표보다 1표 줄어든 5만2961표(50.05%)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기존 5만2838표보다 1표 많은 5만2839표(49.94%)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표는 그대로 2277표로 집계됐다. 이날 재검표는 투표용지 10만8077장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검표에는 이 시장과 맹 후보 측 참관인 각 12명과 질서유지 요원, 개표 사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충주시 선관위는 창고에 보관된 선거 투표 용지를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세버스로 개표장으로 가져왔다. 시군구 선관위는 투표지를 임기(4년) 내 보관해야 한다.맹 후보는 재검표를 앞두고 조미연 충북선관위원장에게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이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 의원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보수 진영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의원을 향해 “당(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며 “당내 영남 주류 의원들의 기류에 주파수를 맞추는 행보”라고 분석했다.박 전 의원은 “한동훈을 리그에서 아예 배제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경쟁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의힘은 마이너리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여당보다 지지율과 의석 수, 정치적

대법원, 24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 실시간 생중계 결정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15일 닷새간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쿠팡)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방수권법(

국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 관련,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상황을 두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왜 전문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어야겠다‘라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대법원이 이달 16일로 예정되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지정했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기 바란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친한계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것은 물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했다.그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기 바란다”며 “한 의원을 지지하다가도 이러한 렉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저 비루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 관련,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상황을 두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왜 전문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어야겠다‘라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서 부정선거 관련 강연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민 전 의원의 현재 상태에 대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나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되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이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세를 지방으로 퍼뜨려 산업·지역 간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고용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산에 사는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당첨자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법인을 이용해 짜고 치는 허위 매매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부풀렸다가 취소하고 비싼 값에 팔아넘긴 사례도 나왔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최근 적발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부정 청약자는 2015년 부산에 43년 동안 거주한 노부모의 주소지를 자신의 경기도 자택으로 옮긴 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2024년 6월 동탄2신도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연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이는 방 3개 아파트에 부부와 두 자녀, 노부모까지 총 6명이 거주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수사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한 의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14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하자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계엄 해제와 탄핵 찬성으로 쌓아온 한 의원의 정치적 자산에 흠집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도 보완 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 안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측과 변호사들도 자리했다.앞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그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부친이 장윤기의 리얼돌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 수사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장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도 오류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